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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정부 부실대응 즉각 시정해야”

이명수 의원, 종식과 국민생명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 동원 촉구

2020년 02월 26일(수) 16:58 [온양신문]

 

↑↑ <사진제공=이명수의원실>

ⓒ 온양신문

이명수(미래통합당 아산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은 2월 26일 오후 3시 국회 본관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부 부실대응 즉각 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35세 중국 여성, 19일 인천공항 입국) 발생 이후 37일 만인 이날 오전 11시 기준 확진자 1천146명, 사망자 12명으로 급증,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고, 경제 충격을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는 희생과 죽음으로 희망을 향해 달려가지만 문재인정부의 ‘코로나 열차’는 국민생명을 인질로 공포의 터널 속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코로나19 사태는 ‘질병재앙 - 경제재앙 - 외교재앙’의 악순환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안타까운 국정상황은 정부의 무능과 소극적인 대응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분명히 적시하면서, 즉각 시정을 촉구한다”면서 “나아가 지금이라도 국가적 감염병 관리체계의 전면 혁신, 실질적이고 신속한 경제부양 실행 등을 통해 코로나19의 조기종식은 물론 국민생명과 민생경제를 살릴 긴급 조치를 적극 촉구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전염병 관리체계에 대한 대대적 개편.
최초 중국 발생 이후 초동대처 미흡, 중국입국자 전면제한조치의 미이행, 자가 및 특수시설 격리자를 통한 감염관리 미흡,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의 원활한 공급 부재, 지역사회 감염 확산관련 늑장 대처, 중국유학생 대거 유입에 따른 대책 부실, 부족한 음압병실 대비 병실수급계획 등을 열거하고 제도개선 등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기에 당장 개선이 힘든 측면도 있겠지만, 긴급조치와 함께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혁신과 대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들이 마스크 구입에 한 달 이상 큰 고초를 겪고 있다면서 국내의 1일 마스크 생산량이 1천만개가 넘는다면서도 품귀현상, 해외반출, 가격폭등 등 왜곡된 유통구조를 바로 잡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적어도 마스크 유통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국민들이 정상가격에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긴급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둘째, 정부와 지자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의 조속한 집행.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추경을 편성해서 국회 심의까지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조속히 예비비, 특별교부세 등을 선 집행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추경예산 전에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서라도 위급한 경제상황을 수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셋째, 청와대에 보건의료분야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정책비서관’을 사회수석실 산하에 설치.
현재 사회정책비서관이 복지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보건정책 분야를 관장하고 있는데, 업무의 집중도 및 전문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면서 보건정책분야는 다른 정책분야보다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인 만큼 전문의료인을 채용해서 보건정책분야만 전담해서 보건정책을 조율·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하며 특히 대통령 주치의를 여러 명씩 두고 있으니, 국민건강업무를 직접 전담하는 ‘보건의료비서관실’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넷째, 보건복지부 제2차관제 도입.
현재 보건복지부는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있고 복지업무에 치중하고 있다면서 제2차관 신설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20대 국회 임기말이어서 실종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계류 중인 만큼, 여야가 적극적으로 임해서 정부조직법의 조속한 개정이 이루어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섯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
문재인 대통령도 정책자금 지원을 포함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대책을 조기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재정지원을 받는 것은 여전히 그림의 떡이라면서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체의 고통해소가 시급하므로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심한 점검을 촉구했다.

여섯째, 긴급복지지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복지사각지대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취약·소외계층이 새롭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이 분들이 안타까운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각별한 정책적 배려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격상.
감염병 대응에 있어 여전히 컨트롤타워 역할이 문제점으로,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돼 있지만, 부처간 협조, 중앙과 지방, 행정과 민간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구축이 미흡하다면서 최소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시키고, 감염병 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사권과 조직권 및 감염병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명수 의원은 “언제든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수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감염병이 ‘상시적’이라는 전제로 방역체계를 재조정해야 한다. 정부의 방역에는 국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이나 국민들에게 협력을 요청하기에 앞서 정부는 감염병 유입을 차단할 예방과 관리 시스템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결과적으로, 정부가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국가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고, 메르스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메르스 반면교사’등과 같은 과거의 싸움보다 메르스 대책의 이행주체가 바로 현 정부임을 인식하고, 오로지 코로나19 종식과 국민생명을 지키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념해달라”고 촉구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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