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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추·대파·쪽파 최저생산비 보장

생산농가 의욕고취·경영안정 도모 조례안 통과

2019년 05월 20일(월) 15:24 [온양신문]

 

↑↑ ▲맹의석 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아산시의회>

ⓒ 온양신문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20일 열린 제21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 가결됐다.

본 개정안은 최저생산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생산농민의 의욕 고취와 농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개정전에는 아산시장과 계약을 한 후 파종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면, 개정안은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해서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되면 각 읍·면·동을 통해 1품목·1기작에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생산농민이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저생산비는 운영위원회 개최로 결정되며 시보에 결정고시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하고, 적용대상 농작물은 가을무, 가을배추, 대파, 쪽파 4품목이다.

다만, 1품목의 재배면적이 990㎡미만, 농협 또는 상인과 계약재배, 폐기처분 불응, 관외 출경작자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부정한 방법 확인시 지원금 회수는 물론 5년까지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맹의석 의원은 “우리지역 배방과 도고지역은 배추와 쪽파 주산지로서 재배면적 증가와 과잉생산에 따른 농산물 수급불안이 반복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가격파동에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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