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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자가의 토지특성조사 엉터리

서울시 토지특성조사 오류, 전국 최고 수준

2019년 10월 17일(목) 17:05 [온양신문]

 

ⓒ 온양신문

재산세 등 세금의 기초자료인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조사 자료가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더불어민주당·아산을) 의원이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GIS 활용 토지특성 자동조사 모형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도로접면, 고저, 형상, 방위 등) 대상인 전체 3천300만 개 필지 중, 토지의 ‘고저’, ‘형상’ 정보 등 100만개 이상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지가에 영향을 중대한 미치는 도로접면, 고저, 형상 정보는 각각 117만 개(3.6%), 105만 개(3.2%), 104만 개(3.2%)가 누락됐고, 간선도로와의 거리 정보도 조사대상 2187만 개 필지 중 58만 개(2.7%)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14~2018년) 총130만 건으로 연평균 26만 건에 달했다.

보고서에서 광역단체별 분류한 일치율 7가지 분야에서 서울시는 ‘형상’ 일치율(79.2%), ‘폐기물처리시설 등과의 거리’ 일치율(88.4%), ‘철도 및 고속국도 등과의 거리’ 일치율(87.7%) 3분야에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일치율을 보였고, 고저 일치율(82.6%)도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일치율을 보였다.

강 의원은 “공시지가가 공정하게 평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토지특성조사 등이 정확하게 설계돼야 한다”면서 “공시지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원과 지자체가 각 자의 역할에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감정원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근거로, 토지특성조사 자료를 더해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하고 있고, 지난해 개별지 조사는 지자체 공무원 1천명, 국세청 공무원 8명, 보조원 505명 등이 감정평가사와 함께 진행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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