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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지사 후보들, 지방행정 개혁에 미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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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후보자 검증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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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6월 05일(화) 11:4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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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상임공동대표 최만정·이하 자치연대)는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도지사 후보를 상대로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 관련 4개 부문 정책검증 질의를 하고 6월 4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자치연대는 전국 관련단체와 연대해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도 행정과 견제가 미약한 의회 개혁을 위한 과제로 청렴성, 투명성, 개방성, 책임성 측면에서 핵심 의제를 선정했다. 자치분권은 시대적 화두이고 헌법 개정 주요 과제임이 분명하나, 자치분권은 지방행정. 의회 개혁이 전제되어야 더욱 촉진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5월 31일 후보자들이 보내온 답변에 따르면, 거대 양당의 도지사 후보 입장은 여전히 기존 관행에 터 잡아 매우 안이한 인식을 보였고, 무소속 후보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여당과 제1야당 후보는 답변 이유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지방행정 개혁에 미온적이며 과도하게 집중된 집행부 권력 분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치연대는 이 결과보고에서 편의상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 자유한국당 이인제 후보를 중심으로 비교하고 무소속 후보까지 포함한 상세한 답변 내용은 뒤에 덧붙였다.
▲충남도정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하자는 안은, 현행법 하에서도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 모두 ‘유보’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양승조 후보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방향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 공공기관장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청문(간담)회 도입 및 단체장 영향과 무관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에 대해서, 두 후보의 입장 차이가 있었다. 양승조 후보는 현행법의 한계를 들어 전체적으로 ‘유보’ 입장이나 외부 인사 참여 논의 구조에 대해서는 찬성했고 이인제 후보는 도지사 임명권을 들어 ‘반대’하였다.
▲충남도 행정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행정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이를 점검할 시민모니터링단 구성 등 제도가 필요하다는 안에, 두 후보 모두 ‘유보’ 입장을 냈다.
다만 양승조 후보는 필요성에 공감하여 심의위 구성 또는 모니터링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으며, 이인제 후보는 현재 검토된 바 없지만 향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방의회가 예산안. 조례안. 결의(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명투표를 실시하는 등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강화하기 위해 도정운영 책임자로써 정치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안에 대한 답변은 두 후보 모두 ‘유보’였다.
두 후보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권한을 들어 유보입장을 보였지만 답변 이유에서 양승조 후보는 사회 트렌드에 따라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보령참여자치시민연대,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아산시민연대,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청양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2018 지방선거 충남도지사 후보 정책검증 질의 답변
1. 충남도정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①위원장 임명은 지방의회가 선출하고 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식이나 단체장이 임명하고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방식, 주민선거에 의한 선출 등의 방식을 취하고 ②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감사부서의 예산편성, 인사권을 단체장으로부터 독립 ③감사부서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감사직렬제 시행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① 찬성 ② 반대 ③ 유보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 유보
- 충남도정의 투명성, 청렴성의 제고를 위해 독립된 감사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따라서 참여하는 사람, 인사권의 행사방식에 대해서도 기존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감사원 제도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고, 향후 헌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독립성이 강화되리라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법제 개편 및 중앙정부의 제도에 따라 감사제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다.
▲자유한국당 이인제 : 유보
- 검토한 바 없으며 향후 진지한 검토를 할 의향이 있다.
▲무소속 차국환 : 찬성
- 전문성이 확보되면 좋을 것 같아서
2. 충남도 공공기관장 후보의 자질 확인을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간담)회 도입 및 내실 있는 운영, 임원추천위원을 구성할 때 해당 공공기관 소속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또는 노동자 대표 등 단체장의 영향력과 무관한 외부 인사를 추천하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① 찬성 ② 반대 ③ 유보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 유보
- 각종 기관장의 임명에서 사전 인사검증과 함께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논의구조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의 도입이나 단체장의 결정권을 제한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자유한국당 이인제 : 반대
- 충남도 공공기관장의 임명권은 도민으로부터 선출받은 도지사의 책임이자 의무임.
▲무소속 차국환 : 찬성
- 자질없는 인사 임명배제가 확보될 수 있어서
3. 충남도의 행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①행정정보공표제도 확대(공표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조례를 개정하고 항목별 공표 주기·시기·방법·담당부서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치법규를 개정 등), ②행정정보공표 내용의 충실성 및 적시성을 점검할 수 있는 시민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③정보공개심의회 구성 개선(외부위원의 공개모집, 외부위원을 위원장으로 구성, 퇴직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법인 등에 소속된 자를 외부위원 위촉 배제 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① 찬성 ② 반대 ③ 유보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 유보
-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행정정보 공개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에 대하여 공감한다. 또한 법제의 개편과 함께 정보공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심의위원회의 구성 또는 모니터링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
▲자유한국당 이인제 : 유보
- 행정운영 투명성 제고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지만 현재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진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
▲무소속 차국환 : 찬성
- 그렇게 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4. 지방의회의 예산안·조례안·결의(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명 투표를 실시하고 거수 또는 기립 투표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거수 또는 기립한 의원들의 명단을 작성해 회의록에 남기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도정운영의 책임자로서 가능한 정치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① 찬성 ② 반대 ③ 유보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 유보
-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지방의회의 권한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가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의원들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반적인 사회 트렌드에 따라 이러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이인제 : 유보
- 지방의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할 예정이다
▲무소속 차국환 : 유보
- 양날의 검(劍)인 것 같아서. 그러면 차라리 소신껏 투표행위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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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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