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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국가책임제’ 아직은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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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정감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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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1일(목) 14:2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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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국회가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국회는 10월 1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일정으로 2018년도 국정감사를 실히하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1일 예산안 시정연결 청취후 11월 30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아산 갑) 위원장은 10월 11일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지역 및 국가 현안에 대한 실태파악 및 분석을 거친 대안을 제시했다.
□ 치매환자 선별검사 수검률, 상반기 7.2%에 불과
장기요양보험 2018년 당기 재정적자, 6,789억원 예상
문재인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세웠지만, 아직은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재정적자도 해가 갈수록 적자 폭이 심화되고 있어 머지않아 재정수지 누적흑자도 누적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명수 위원장은 “정부의 치매정책 핵심인 치매안심센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치매환자 조기발굴을 위한 선별검사 수검이나 치매등록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지재활치료 수급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로 돌아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정 수입 대비 지출의 급증으로 인해 올해는 6,789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치매선별검사 수검률이 2017년 기준 16.34%에 불과했고, 금년 상반기에는 치매선별검사 대상자 1,174만 명중 85만 여명만이 수검을 하여 7.2%만 수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치매환자의 치매안심센터 등록률도 2018년 상반기 기준 4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47.2%, 2017년 49.6%인 점을 고려할 때,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의 인지재활치료도 2017년 기준 35만 9천여명중 64%에 해당하는 23만여명이 수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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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를 관리하는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중 34개소는 치매환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정신과와 신경과 전문의를 전혀 배치하지 않아서 법적 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현 정부가 “국가치매책임제를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요원하다”며, “국가가 치매를 책임진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추진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BF인증, 최소한의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허가
대표인증기관통해 BF인증 및 사후관리해야
이명수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최소한의 법적기준만 충족하는 방식과 형식적인 설계시공만으로 쉽게 인증을 받고 있는 BF인증허가기준을 시설 및 제품 내구성 강화, 품질 향상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F인증이란 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 개별시설물 및 지역을 접근 및 이용,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및 설계, 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BF인증은 2007년을 시작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568개 시설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BF인증이 현재 법적기준으로 최소한의 형식적인 설계시공만으로 쉽게 인증을 허가받고 있기 때문에 시설 및 제품 내구성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현재 BF인증제도의 시설재료에 대한 재질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설품질이 하향평준화 될 우려가 있으며 내구성 보증기간 단축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현재 민간기관의 BF인증 참여율이 매우 저조해 전체 인증시설의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은 “현재 BF인증은 최소한의 형식적인 설계시공만으로도 인증이 쉽게 허가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철저한 검증 및 피드백까지 제공할 수 있는 BF인증 대표기관을 신설하여, 시설 및 제품 내구성 강화와 품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인증허가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위원장은 “법률에 BF인증 대표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면 BF인증 대표인증기관이 중앙통제기관으로써 인증 받은 시설이 인증기준과 같이 유지 및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BF대표인증기관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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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이명수 위원장은 “현재 편의시설에 사용되는 재질 기준이 없어 시설품질의 하향평준화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시설품질의 상향평준화를 위해 재질 기준 마련도 절실한 상황”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민간 시설의 BF인증 참여율 저조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17년 기준, 민간시설의 BF인증률은 8%에 머물러 있다.
이명수 위원장은 “인센티브 등을 통해서 민간기관의 BF인증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당연직 위원 출석률 저조
산자부차관 출석률 제로, 고용노동부차관·농림부차관 7.6%, 기재부차관 53.8%
이명수 의원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구성이 전반적으로 정부기관 또는 친정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금 운용의 핵심인 전략적 자산 배분과 관련된 결정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에 민간 경제·금융전문성을 갖춘 자산운용전문가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국민연금법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살펴보면 기금의 운용에 관해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 운용에 관해 중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돼 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대표로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하여 정부부처의 기획재정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등 6명이 있으며, 사업장가입자로 사용자대표 3인, 근로자대표 3인 등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지역가입자로 농어업인대표 2인, 자영업자대표 2인,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 2명 등 6명, 관계전문가로 정부추천 2명 등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기금운용위원회 평균출석률을 보면, 당연직 위원 중 기재부(53.8%), 농림부(7.6%), 산자부(0%), 고용부(7.6%) 등의 출석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기관 또는 친정부 위원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협 등 추천위원은 자산운용과 무관하다. 기금운용위원회 20명의 위원 중 정부 목소리를 대변하는 위원은 복지부장관 등 8명이 있으며 시민단체 몫은 정부 입맛에 맞는 곳으로 채워지고 있다. 현재 시민단체 몫은 진보진영의 참여연대가 맡고 있다.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자체에 대표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가 많은 현황이다. 이는 기금운용의 핵심인 전략적 자산 배분과 관련된 판단에 실질적인 전문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가입자 대표들은 ‘기금’의 이익이 아니라 추천‘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데에만 관심을 쏟을 우려도 있다. 정부·공단은 현 기금운용체계의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지배력 약화를 우려해 개선의지가 없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은 20명인 반면, 해외 주요 연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경우 10~15인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이사 12명 전원이 민간 경제·금융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12명 중 9명(75%)이 금융회사나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출신이고 나머지 3명 역시 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교수와 변호사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캐나다(CPPIB)의 최근 5년(2011~2015) 자산운용 수익률은 10.6%로 일본(GPIF) 수익률 6.3%를 훌쩍 뛰어넘는다.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정치적 논란이 벌어진 적도 없다. 위원은 민간의 경제·금융전문가를 중심으로 추천하고, 정부 출신 인사는 아예 후보에서 배재하고 있다. 선출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은 “현재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구성이 전반적으로 정부기관 또는 친정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산운용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기금의 전략적 자산 배분과 관련된 결정에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기금운용수익률이 높은 캐나다와 같이 우리나라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도 민간 경제·금융 전문성을 갖춘 자산운용전문가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개선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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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명수 위원장은 “기금운용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기재부, 농림부, 산자부, 고용부차관 등의 출석률이 저조한데 출석을 안하는 이유는 참석의 필요성이나 절실함이 없기 때문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덧붙여서 “지역가입자 단체의 대표들을 포함하여 추천‘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기금’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추가로 이명수 의원은 “현재 해외 주요 연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경우 보통 10~15인 수준으로 최정예로 구성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위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할 바에야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구성원을 효율적으로 필수적인 위원으로만 단축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장기기증 희망자는 급감, 장기이식 대기자는 급증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한 전면적인 제도개선 시급
장기기증 희망자는 매년 급감하고 있고, 장기이식 대기자는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가 2017년 기준 2013년 대비 50.9%나 급감했고, 반면 장기이식 대기자는 2018년 6월 기준 29,171명이 대기중이어서 2013년 대비 33.3%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가 급증하면서 장기이식 대기자의 사망률도 급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데, 현 제도 하에서는 장기이식 활성화를 기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만큼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정부는 인간에게 소중한 장기의 제공을 합법적으로 승인하고 관리할 목적으로 1998년에 최초로 장기기증제도를 합법화했다. 그러나 장기이식의 기초가 되는 장기기증희망등록자는 매년 급감해 왔다.
2013년 장기기증희망등록자는 15만 4천798명에서 계속 급감해 2017년 7만 5천918명으로 2013년 대비 7만 8천880명(50.9%) 감소했고, 2018년 6월 기준 2만 9천138명으로 2013년 대비 12만 5천660명(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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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제 뇌사 장기기증자는 2013년에서 2016년까지 증가했지만,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뇌사 장기기증자는 573명에서 계속 급감하여 2018년 6월 기준 229명으로 2016년 대비 344명(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장기이식 대기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장기이식 대기자는 2만 1천901명에서 계속 급증하여 2017년 2만 7천701명으로 2013년 대비 5천800명(26.5%) 증가했고, 2018년 6월 기준 2만 9천171명으로 2013년 대비 7천270명(3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장기이식 대기자의 사망률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장기이식 대기자 중 사망자는 1천86명에서 계속 급증해 2017년 1천610명으로 2013년 대비 524명(48%) 증가했고, 2018년 6월 기준 725명으로 2013년 대비 361명(3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은 “더 이상 장기 기증자 수와 장기이식 대기자 수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장기기증이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장기기증 활성화를 전제로 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장애인 활동지원’이용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
정보부재로 인한 서비스 이용 사각지대 엄연히 존재
장애인 활동지원이 선천적 장애인 보호자에게는 충분한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하고, 학력·재력에 의한 정보접근성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위원장은 “정부의 장애인 활동지원관련 복지제도를 지원받는 장애인 대상자 중에서도 또 다른 취약계층이 존재하고 있다”며 장애인 복지지원 사각지대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활동보조인이 사회활동,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 각 분야별 해당 서비스를 지원하게 장애인에게 지원하게 된다. 활동보조사는 활동보조이외에도 방문목욕, 방문간호, 수급자 자녀의 양육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마다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명수 위원장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증가하다보니,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으나, 활동지원 제도 자체도 인지하지 못하는 보호자들이 상당 수 있으며, 전문성이 낮은 활동보조사로 인해 이용을 기피하는 문제도 많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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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에 따르면, 신규로 장애등급(1∼3등급)을 받은 자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서 활동지원 관련 DM을 월1회 발송하고 있지만 후천적 장애인에 한정 지원됨으로 인해 선천적 장애인 보호자들은 안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학력·고소득 보호자들이 복지선진국의 해외 체류 등의 경험과 정보접근이 용이함에 따라 이용률이 매우 높은 반면, 기초생활 수급자 및 생활수준이 낮은 저학력 보호자의 경우 서비스 인지 자체가 불가능해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껏 이러한 현실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통계자료조차 부재인 상황 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 외에도 전문성이 낮은 활동보조사로 인한 보호자들의 불안심리가 지원서비스 이용을 꺼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고, 2014년의 ‘상윤이 사건’을 비롯한 2015년 주간보호센터 종사자의 발달장애인 과잉대응 사건, 2018년 서울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상습 폭행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수 위원장은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홍보 강화, 맞춤서비스 장려를 위한 전문 인력 공급, 기존 활동보조사에 대한 이수·보수교육을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 그리고 활동보조사 관리기관에 대한 효율적 통제제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활동보조인에 대한 처우개선도 병행 되어야 만이 근본적인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첨언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보건복지부와 협조하여 직접 챙겨보겠다”며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개선의지를 분명히 했다.
□ 기피과목 No.1, 멸종위기 ‘흉부외과’
전문의의 고령화로 2025년 이후 대규모의 진료공백 예상
정부의 기피과목 전공의 양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 흉부외과 기피현상이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이대로 지속된다면 앞으로 해외에서 흉부외과 전공의를 모셔 와야 할 판이다.
이명수 위원장은 이날 흉부외과와 같은 기피과목 전공의 확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공의 충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흉부외과 전공의 정원은 47명이지만 정원의 57.4%인 27명만 충원돼 가장 낮은 충원률을 보였다. 지난 2015년 47.9%까지 떨어진 흉부외과 충원률은 3년 연속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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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은 “흉부외과는 주 평균 근무시간이 76.1시간이고 120시간을 한 전문의가 있을 정도로 다른 과목보다 업무가 많고, 응급·외상·중증환자의 비중이 높다보니 사망 및 의료사고 위험도가 높아 부담이 가중됨에도 저평가된 수술·처치수가로 현실과 동떨어진 낮은 수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1961년~1965년생의 흉부외과전문의가 275명으로 이들이 정년을 맞이하는 2025년 이후 대규모의 진료공백이 예상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일선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면 앞으로 해외 흉부외과 전문의를 많은 비용을 들여 모셔 와야 할지도 모른다”며, “기피과목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단기적으로 수가의 현실화와 위험보상수가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민 건강을 책임질 의료 전문가를 육성하고 활동하는 과정으로써 장기적인 안목과 인내심을 갖고 10년 단위의 국가 주도 전문의 수급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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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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