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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건강보험증, 사용량은 줄고 발급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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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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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9일(금) 15:2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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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 갑)은 10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나섰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증 대여 등 부정사용 대책마련 시급
종이 건강보험증의 실제 사용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간 발급·발송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2017년 건강보험증 2천170여만건이 발급돼 총 63억 8천700만 원이 소요됐지만, 정작 실제 사용은 저조해 대안이 필요하다”며 종이 건강보험증 대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명수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7년 5년간 건강보험증이 1억 183만건 발급됐고 총 303억 7천만 원(용지비 36억 2천만 원 + 우편비용 267억 5천만 원)이 소요됐다.
2017년의 경우에도 2천170여만건이 발급됐고, 총 63억 8천700만 원(용지비 7억 9천600만원 + 우편비용 55억 9천100만 원)이 소요됐다. 그리고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은 2017년 1천391건 적발되고 총 13억 4천200만 원 중 8억 6천600만 원(64.5%) 징수됐다.
이명수 의원은 “실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가보면 종이 건강보험증 없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건강보험증이 지나치게 발급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히며, “사용도 하지 않는 건강보험증으로 인해 연간 63억 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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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이명수 의원은 “종이 건강보험증의 발급으로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7년 한해만 1천391건 13억 4천200만 원 부정수급이 발생했다”며, “잦은 자격변동으로 인해 가입자의 동의하에 발급을 하도록 발급방향을 전환하고,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전자 건강보험증 도입에 대해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종이 건강보험증의 대책을 요구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근 6년간 사무장병원 건보 반환 청구금액 2조여원
사무장병원 보험금 반환 징수 대책 마련 시급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금에 대한 징수율이 낮아 징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6년간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금액이 2조여원인데 비해 징수금액은 1천413억 원으로 징수율이 고작 7%에 불과하다”며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환수금 징수 실태를 질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명수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환수결정 현황은 2013년~2018년 7월까지 총 1천69개소, 2조 1천91억 원이며, 이 중 1천413억 원을 징수하여 전체 징수율이 7.0%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242개소 5천753억 원의 환수결정 금액 중 292억원을 징수햐 5.1% 징수율을 나타냈다.
이명수 의원은 “매년 국회에서는 사무장병원을 지적하며 정부도 대책마련을 하고 있지만, 단속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은 빙산에 일각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단속된 사무장병원의 부정수급된 보험료 징수율이 너무 낮아 단속실적이 무색할 정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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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인지하거나 신고 받은 시점부터 행정조사를 나가기까지 평균 1개월이 걸리고, 환수절차를 실행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결과 통보까지 평균 1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사무장병원이 재산을 은닉·도피할 시간을 주고 있다”고 밝히며, “단속 및 환수절차를 감소시킬 대안을 마련하고 내부고발 강화 및 사무장병원에 대한 ‘리니언시’제도 도입 논의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 단속과 강제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제도,
3년간 신고 건수 37.9% 감소 … 홍보 강화 필요
건강보험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이 최대 10억 원이 지급되지만, 신고 건수는 감소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명수 의원은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건수가 2015년 211건인데 2017년 131건으로 80건(37.9%)가 감소됐다”며 건강보험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명수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접수는 2015년 211건, 2016년 174건, 2017년 131건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신고 건 중 포상금 지급현황은 2015년 61건 5억 9천만 원, 2016년 93건 19억 6천800만 원, 2017년 73건 6억 7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건강보험 부당청구 규모에 비해 신고 건수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고 밝히며, “포상금이 최대 10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신고 건수가 감소되어 제도가 무의미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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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은 “사무장병원 및 규모가 큰 의료기관이 부당청구 신고로 적발될 경우 부당청구 규모 파악 후 징수가 이루어져야 포상금 지급이 진행되어 신고 후 포상금 지급까지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며, “신고자에 대해 일부 포상금을 사전 지급하는 등 신고자 배려가 필요하고 전반적인 홍보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고 미지급금 10년간 약 7조원 …이사장은 환수 의지 보여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로부터 받아야 할 국고지급금과 건강증진기금 중 여전히 미지급금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줘야할 국고미지급금이 지난 10년간 약 7조 원이나 쌓였다”며 국고미지급금 환수 대책을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명수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국고미지급금 현황이 2008년~2017년 약 10년 동안 국고 6조 9천238억 원, 건강증진기금 2천755억 원 등 총 7조 1천993억 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7조 원 상당의 미지급금은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국민의 보험금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재원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국회의원이었던 2015년 당시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와 청구소송을 하여서라도 국고미지급금을 받도록 하라고 강한 질타를 했지만 여전히 실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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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공단의 누적적립금(재정준비금)이 20조 원이 넘어 국고지원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히며, “공단의 누적적립금 기준을 축소하여 건강보험재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부정수급 징수율, 2017년 68.2%
부정수급 징수 강화 대책 시급
요양급여 부정수급 미회수금에 대한 징수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서 징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요양급여 부정수급 미회수금에 대한 징수율이 2014년 대비 2017년 5.2%가 감소했다”며 부정수급 징수 강화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명수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징수율이 2014년 73.5%, 2015년 70.3%, 2016년 77.8%, 2017년 68.2%, 2018년 8월 57.3%로 2016년 징수율이 잠깐 증가했다가 꾸준히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요양급여 사유별 부정수급 징수율을 보면, 2018년 8월 기준으로 ‘자격상실 후 수급’55.3%, ‘급여정지 기간 중 수급’ 87.5%, ‘증 대여?도용’54.0%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요양급여 부정수급 징수율이 매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어 미징수금액이 38억여원 수준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더욱 규모가 커질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급여정지 기간 중 수급’의 경우 징수율과 ‘자격상실 후 수급’이나 ‘증 대여?도용’의 징수율간 차이가 30%나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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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은 “징수율이 감소되고 있는 원인과 2016년 징수율이 잠깐 증가했던 당시를 분석하여 미징수금의 징수율을 높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납부기한 후 징수독려 기간을 축소하여 빠른 체납처분 승인 및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납부여력이 있는 경우 부동산 및 임금 등의 압류 등 강제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내 항생제 사용량, OECD 국가 평균치와 격차 심화
이명수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국내 항생제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동시에 OECD 평균치와의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항생제 사용량을 크게 감소시킨 호주, 핀란드 등의 성공사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국내 항생제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OECD 26개 국가의 평균치와의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26.9DID였고 OECD 26개 국가의 평균 항생제 사용량은 21.7DID로써 차이값은 5.2DID였으나, 2016년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34.8DID였고 OECD 26개 국가의 평균 항생제 사용량은 21.2DID로써 차이값은 13.6DID로 나타났다.
한편, 호주, 핀란드, 포르투칼, 스웨덴의 경우 각 자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2008년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주, 핀란드의 경우 2008년에는 자국내 항생제 사용량이 OECD 국가별 평균사용량보다 높았으나 매년 그 격차가 줄어들면서 급기야 2013년부터는 자국내 항생제사용량이 OECD 국가별 평균 사용량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균에 의한 사망은 매년 70만 건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매년 입원환자의 5~10%에 해당하는 200만 명의 의료관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10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국은 항생제 내성으로 인해 2050년이 되면 전 세계에서 1천만 명이 사망할 것을 예측했고, 향후 항생제 내성은 20년간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손실액도 무시할 수 없다. 2013년 CDC에 따르면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연간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영국도 2017년 O’Neill을 통해 향후 35년간 세계 GDP의 3.5%에 달하는 100조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할 정도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항생제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내 인구 수 증가율보다 항생제 소비량과 항생제를 처방받는 인원의 증가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대비 2016년에 국내 인구수는 1.6%(81만 6천814명) 증가한 반면, 항생제 소비량은 17.5%(9천688만 5천937DDD) 증가했고,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 수는 15.6%(4.7DID)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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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명수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사망률과 손실액이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OECD 국가 평균치와의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한편 호주, 핀란드의 경우 처음에는 자국내 항생제 사용량이 OECD국가 평균치보다 높았지만, 점차 그 격차가 줄어들면서 급기야 현재는 OECD국가 평균치보다 낮을 정도로 획기적인 항생제 사용량을 감소시켰는데, 국내 항생제 사용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해외 성공사례를 연구하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휴대폰 음성ARS 개인투약이력조회서비스
노인 불편해소에 도움줄 수 있어
이명수 의원은 “현재 개인투약이력조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노인분들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노인분들께서 편리하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휴대폰 음성ARS서비스를 통해 인증번호 입력 후에 개인투약이력정보를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개인투약이력조회서비스(내가먹는약! 한눈에)를 실시하고 있다. 병원(약국)에 방문해 조제 받은 최근 180일간의 의약품 투약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2016년 1월 25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7년 1월부터는 모바일 앱서비스릍 통해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비스 활용 건수는 2016년 11만 8천314건에서 2018년 9월 기준 17만 8천44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현재 요양기관을 비롯한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 인증을 통해 의료인이 해당 환자의 개인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한편 노인분들의 경우 개인투약이력조회서비스(내가먹는약! 한눈에)를 이용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다운 받아 입력하는 절차를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해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은 “노인분들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시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노인분들께서 편리하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휴대폰 음성ARS서비스를 통해 인증번호 입력 후에 개인투약이력정보를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책을 강구하였다.
또한 이명수 위원장은 “추후 여타 금융권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보이는ARS’, ‘누르는ARS’,‘말로하는ARS’등 버전을 다양화 한다면 개인투약이력조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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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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