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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日 전범기업에 투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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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국민연금공단 대상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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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3일(화) 14:1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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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아산 갑)은 10월 23일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 국민연금공단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등 제반 문제점을 질타했다.
국민감정 고려해 투자 제한해야
이날 이명수 의원은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평균투자금액이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전범기업의 투자수익률이 해외투자기업의 수익률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일본전범기업 투자를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제강점 하 일본전범기업에 의해 수탈당한데 대한 국민적 정서와 자존심을 고려해 일본 전범기업 투자를 전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투자액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외기업 중에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 국민을 강제동원한 일본전범기업이 포함돼 있다. 현재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일본전범기업 수는 75개다.
한편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6천870억 원에서 2017년 1조 2천847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투자기업 수는 2016년 71개에서 2017년 75개로 4개 증가하고 있다.
일본전범기업 1개당 평균투자금액은 2014년 92.8억 원에서 2017년 171.3억 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전범기업 1개당 평균투자금액은 일본전체투자기업 1개당 평균투자금액을 훌쩍 뛰어넘는다.
특히, 2015년까지는 해외 전체투자기업 1개당 평균투자금액이 122억 4천만 원으로 일본전범기업 1개당 평균투자금액 118억 4천만 원보다 높았으나, 2016년부터는 일본전범기업 1개당 평균투자금액 157억 3천만 원으로 해외 전체투자기업 1개당 평균투자금액 145억 3천만 원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는 일본전범기업 1개당 평균투자금액 171억 3천만 원으로 해외 전체투자기업 1개당 평균투자금액 157억 원보다 높아져 해가 갈수록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반면에, 일본전범기업의 투자 수익률이 해외투자기업 수익률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전범기업 1개당 평균평가손익이 일본 전체투자기업 1개당 평균평가손익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본전범기업을 제외한 해외투자 1개 기업당 평균평가손익이 일본전범기업의 1개당 평균평가손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일본전범기업 1개당 평균평가손익은 36억 1천만 원인데 반해 2017년 일본전범기업을 제외한 해외투자기업 1개 기업당 평균평가손익은 42억 8천만 원으로 해외투자기업의 수익률이 일본전범기업의 투자수익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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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명수 의원은 “굳이 일본전범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해외투자처를 통해 그 이상의 투자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일제강점 하 일본전범기업에 의해 수탈당한 국민적 분노와 정서 그리고 자존심을 고려하여 일본전범기업 투자를 전면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업들에겐 벌처 펀드의 공격 대상 가능성 높여
이명수 의원은 “앞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투자기업의 주주총회 표대결에서 케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될 국민연금이 약탈적 단기 수익 추구를 지향하는 헤지펀드의 공격에서 국내기업들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앞으로 국내기업에겐 외국 벌처(vulture)펀드의 공격 대상이 될 우려가 증가할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헤지펀드란 ‘고위험·고수익’원칙에 따라 주식, 채권 뿐만 아니라 선물·옵션과 같은 파생금융상품 거래 등을 통해 자금을 투기적으로 운용하는 투기자본을 말한다. 현재 업계에서는 행동주의 헤지펀드를 대량의 주식 매수를 통해 특정 기업의 주요 주주로 등재한 이후 경영에 적극 관여함으로써 기업 및 보유주식 가치 상승만을 추구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펀드로 정의하고 있다.
여전히 상당수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은 장기적 관점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이사회 장악 및 핵심자산 매각 등을 통해 단기차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앞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로 헤지펀드 같은 주주행동주의가 더욱 활성화 될 가능성이 매후 농후하다.
결국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기관투자 주주 서비스) 같은 ‘의결권 자문회사’의 역할이 비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투자자들은 펀드와 연기금, 보험사 등 자신들이 투자한 수많은 회사의 주주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추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ISS와 같은 외부 의결권 자문회사에 업무를 위임할 것이다.
중·소형 기관투자자는 자체 인력의 부족 등으로, 대형 기관투자자는 객관성 보강을 위해 의결권 자문사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의결권 행사 자문사가 상장회사의 로비대상이 되고, 권력기관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실제 명목상 기관투자자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상 의결권 자문회사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2018년 ACCF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 세계 최대 기관투자가인 블랙록이 주주총회에서 찬성한 의안 중 87,9%가 ISS(의결권 자문사)가 찬성 추천한 것이고, 반대 의안 중 69.2%는 ISS가 반대한 의안이었음이 밝혀졌다. 기관투자자가 아닌 의결권 자문회사가 기업지배구조를 좌우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대목이다.
실제 주주총회 시즌이 되면 상장기업 CEO들이 합병 의안이나 경영자보상안을 경영진에게 유리하게 설득하기 위해 ISS본사를 찾아 로비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의결권자문사인 ISS가 기관투자자와 상장회사를 동시에 고객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의결권 자문사는 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이해상충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면 의결권 자문사가 기관투자자와 증권 발행회사를 동시에 고객으로 두고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인 특정 기관투자자의 주주제안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 추천을 하는 경우(자기가 컨설팅 한 것을 자기가 추천하는 경우), 의결권 자문사의 임직원이 발행기업의 이사 등을 겸직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의결권 자문사가 다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종의 서비스 끼워 팔기 등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의결권 자문사의 이해상충 가능성과 관리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있다. 의결권 자문회사가 잠재적 이익 상충 상태에서 자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투자기업의 주주총회 표대결에서 앞으로 케스팅보트역할을 하게 될 국민연금이 약탈적 단기 수익 추구를 지향하는 헤지펀드의 국내기업 공격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위원장은 “헤지펀드가 의결권 자문사와 결탁하여 국내기업을 공격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의결권 자문사의 영향력도 증대해질 텐데, 국민연금은 주주총회를 개회한 투자기업과 계약관계에 있다거나 투자기업의 주주총회에 참여하는 헤지펀드와 계약관계에 있는 의결권 자문회사와는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의결권 자문사와의 위탁계약에 대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덧붙여서 이명수 위원장은 “앞으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운영이 될텐데 향후 책임투자팀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전담지원하는팀과 의결권 자문사와의 소통 및 자문보고서 검토역할을 전담하는 팀으로 나누는 등 투트랙으로 운영함으로써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ㅠ>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후 우수인력 지원 꺼려
경력자 퇴사율 상승…채용공고 인원 대비 27.8%만 임용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이전한 이후, 기금운용본부에서 일할 우수인력이 지원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 후부터 6년 이상의 경력자 퇴사율이 높아졌고, 채용공고 인원 수 대비 지원자의 최종 합격자 비율도 급격히 낮아졌기 때문에 우수인력 지원 유도를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2017년 3월 전주로 이전한 후 전반적으로 퇴사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퇴사자수는 2014년 9명, 2015년 10명이였지만, 전주 이전 발표 후인 2016년 30명, 2017년 27명으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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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6년 이상 경력자의 퇴사율이 2014년 22%, 2015년 20%였지만, 전주 이전 발표 후인 2016년 36%, 2017년 37%로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채용공고 인원 대비 지원자의 최종 임용 비율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현재, 총72명의 채용공고를 내어 404명이 지원했으나 최종 임용은 20명에 그쳐 채용공고인원 대비 27.8%만 임용했고, 이러한 현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다.
2015년의 경우 100명 채용공고를 냈으나 72명만 임용해 임용률이 72%, 2016년에는 87명 채용공고를 냈으나 53명만 임용해 임용률이 60.9%, 2017년에는 62명 채용공고를 냈으나 26명만 임용하여 41.9%만 임용해했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전주로 이전한 후 우수인력 지원자 수가 급감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는 게 이명수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전주 이전 후에 공고인원 대비 지원자의 최종 임용(합격) 비율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는 기금운용본부가 전주 이전 후 우수인력의 지원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덧붙여 매년 공고인원 대비 지원자 기준으로 경쟁률도 2015년 9.23대 1, 2016년 6.3대1, 2017년 9.3대1, 2018년 5.6대1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주 이전 후 해외투자자의 방문 수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3,834명, 2015년 3,353명, 2016년 2,864명이었지만, 2017년 1,448명, 2018년 상반기에 865명으로 지속적으로 기금운용본부의 외부 출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함으로써 지리적 거리가 멀어지면서 시간 낭비 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덧붙여서 전주 이전 후 기금운용본부 직접운용 해외주식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금운용본부에서 직접 운용하는 해외주식 수익률이 2016년 10.82%에서 2017년 8.83%로 1.99% 감소하였고, 2018년 6월말 기준 4.99%로 2017년 대비 3.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 이전 후 글로벌 투자자와의 미팅횟수가 급감했고, 해외 투자의 특성상 인적 네트워크 및 정보접근성이 줄어들면서 기금운용본부에서 직접 운용하는 해외주식의 수익률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후 전체적으로 퇴사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6년 이상 고급인력의 퇴사율도 증가해 인력이탈이 심각한 상황이며 동시에 공고인원 수 대비 지원자의 최종 합격률도 급격히 낮아져 우수인력의 지원자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채용공고를 년 3회로 확대하면서 계약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등 특단의 인센티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전주 이전 후 해외투자자의 방문 및 미팅횟수가 줄어들면서 동시에 본부 내 직접 운용하는 해외주식의 수익률도 하락하고 있는데, 해외 투자의 특성상 인적네트워크와 정보접근성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해외투자 인력만이라도 서울사무소에 상주하게 함으로써 인적네트워크와 정보접근성을 향상시켜 점차 하락하는 수익률을 막을 필요가 있다”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기금운용직 퇴사률 증가문제 심각
재계약 기간 범위 상향 및 패널티 완화 필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내 기금운용 관련 부서의 퇴사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23일 “기금운용본부 내 기금수익률과 관련된 핵심부서인 기금운용부서의 퇴사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된 원인이 전주 이전에 따른 문제 이외에도 요구되는 높은 성과 대비 낮은 보상 그리고 짧은 계약기간에 따른 고용불안이 퇴사율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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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 기금수익률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주식운용실, 대체투자실, 해외증권실, 해외대체실의 퇴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퇴사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주식운용실 16명(17.6%), 대체투자실 19명(20.9%), 해외증권실 19명(20.9%), 해외대체실 20명(22%)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금운용직의 경우 재계약 심사를 통해 재계약 기간을 결정하는데 성과그룹별 재계약 기간 범위, 운용여건, 부서장 의견, 대상자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한다.
재계약 기간 범위는 A그룹 3년~5년, B그룹 3년, C그룹 2년~3년, D그룹 1년~2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C, D그룹의 경우 최초 재계약이거나 목표관리제 인사평가기법(MBO)이 향상 추세인 경우 각각 3년, 2년의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또한 저성과자의 경우 패널티 규정이 적용된다. 직전 재계약 시 성과그룹이 C인 자가 D그룹으로 하향 된 경우에는 기본급의 5%를 감액한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년도별 각 등급별 재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25명이 재계약을 했다. A등급 40명(17.7%), B등급 79명(35%), C등급 80명(35.5%), D등급 26명(1.5%)로서 2년~3년의 재계약을 할 수 있는 B, C등급이 전체 70.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현재 기금운용본부 내 수익률과 관련된 핵심부서의 퇴사율이 높은데 요구되는 높은 성과 대비 보상으로써의 재계약 기간이 너무 짧은 것도 원인 중 하나이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우수한 운용실적을 낸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핵심인력인 기금운용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A,B,C그룹의 재계약 기간을 대폭 연장시켜줘야 하고, C그룹에서 D그룹으로 하향된 직원의 기본금 감액 패널티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저성과 직원에게 좀 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교육 및 지원하는 방향의 재계약방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였다.
덧붙여서 이명수 의원은 “주식투자의 특성상 1회성 평가로 투자역량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우량주에 한하여 1회성 성과가 아닌 누적 성과로 페널티 여부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년도별, 각 실(센터)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퇴사자 현황
국내 위탁운용사의 단기 성과평가주기, 수익률 저하 초래
이명수 의원은 “국내 위탁운용사에 대한 성과평가 주기가 지나치게 단기적이고 해당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나, 해외 위탁운용사의 경우 별다른 평가기준에 따른 정기등급평가를 하지 않고 있어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설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주식, 채권을 위탁운용하는 국내운용사의 경우 성과평가주기를 ‘반기’마다 실시하고 있다. 다만, 성과평가 주기가 지나치게 단기적이기 때문에 해당 운용사 입장에서는 투자방침을 단기투자 성향으로 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투자기업의 장기적인 경제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한편 주식, 채권을 위탁운용하는 해외운용사의 경우 별다른 정기등급평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등급평가 대신 해외위탁운용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해외주식의 경우 운용사 특성 및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용부서에서 자금 추가배정 또는 회수 여부를 판단한다.
국내위탁운용 주식수익률의 경우 2014년 ?4.14%에서 2015년 4.48%로 수익률이 전년 대비 8.62% 차이가 있었으며 2017년 23.91%에서 2018년 6월말 기준 4.96%로 수익률이 전년 대비 28.87% 차이가 있었다. 국내위탁운용 주식수익률의 기복이 큰 편으로 나타났다.
주식투자의 경우 위험자산의 속성 상 세계 경제 흐름의 우발적인 변동 요건에 따라 운용 성과의 기복이 늘 존재할 수 있는 변수이지만. 국내위탁운용사의 성과평가주기가 지나치게 단기적이기 때문에 위탁운용 펀드메니저 입장에서는 우발적인 세계경제 흐름 속에서 단기적 성과평가기간의 압박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단기수익추구성향의 투자방침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연기금의 주식, 채권투자는 위험자산의 속성 상 운용 성과를 단기간에 평가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위탁운용사의 성과평가 주기를 장기적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책을 강구하였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국내 위탁운용 주식수익률의 기복이 큰 편인데, 국내 위탁운용사의 성과평가주기가 지나치게 단기적이기 때문에 위탁운용 펀드메니저 입장에서는 우발적인 세계 경제 흐름 속에서 단기적 성과평가기간의 압박에 따라 단기수익추구성향의 투자방침을 강구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수익률 기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덧붙여서 이명수 위원장은 “현재 해외 위탁운용사의 경우 국내 위탁운용사와 달리 별다른 정기등급평가가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설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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