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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 더 내겠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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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명수 의원, 29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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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9일(월) 14:2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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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아산 갑) 10월 29일 2018년 보건복지부 졸합 국정감사에서 ▲입양에 대한 정부 역할 문제 ▲고가 항암신약 보험적용 문제 ▲미세먼지 호흡기질환 문제 ▲국민연금 임의 계속가입 문제 ▲중소병원 스프링쿨러 설치 재정지원 문제 ▲두루누리 국민연금 지원 문제 보험료 지원수준 일정수준 상향 필요 ▲저소득 농어입인 연금보험료 지원 문제 등을 지적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최고금액 상향 조정 필요
이날 이명수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공단 종합감사에서 “현재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 최고납부금액은 42만 1천200원인데 60세 이상의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5년 남짓 남았기 때문에 한정된 납부기간동안 보험료를 최고금액으로 납부하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납부상한액을 상향 조정한다면 60세 이상 임의계속가입자의 요구를 총족시키는 동시에 기금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해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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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현재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의 납부금액은 기초수급자의 경우 소득이 없으면 하한액(30만 원)으로 적용하고, 소득이 있으면 확인된 소득으로 적용(30만 원~468만 원)해 최소 월 2만 7천 원에서 최대 월 42만 1천200원(기준소득월액의 9%)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기초수급자가 아닌 경우 중위수 소득으로 적용(100만 원~469만 원)돼 최소 월 9만 원에서 최대 월 42만 1천200원(기준소득월액의 9%)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현재 임의·계속가입자는 1988년 1천656명에서 2018년 6월 기준 75만 4천65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매년 국민연금 총 가입자 대비 임의·계속가입자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60세 이상의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납부할 수 있는 최고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6월말 기준으로 소득구간 398만 원에서부터 449만 원까지 임의·계속가입자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소득구간이 최고 449만 원에 해당하는 임의계속가입자 수는 총 9천54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입기간이 부족해 가입기간을 연장한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5년 남짓 남았기 때문에 본인이 납부할 수 있는 최대금액을 납부한 현상으로 해석된다.
50대 이상 임의·계속가입자 비중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6월말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임의가입자는 34만 614명이며,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임의계속가입자는 41만 4천37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의가입자 34만 614명 중에 재취업이 어려운 50~59세 연령의 임의가입자가 18만 6천997명으로 전체 임의가입자 중 54.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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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명수 의원은 “현재 60세 이상의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5년 남짓 남았기 때문에 한정된 납부기간동안 최고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 최고납부금액을 현 42만 1천200원에서 상향 조정해 60세 이상 임의계속가입자들이 최고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두루누리 국민연금 지원제도 신규가입자 기준 완화 필요
비정규직근로자 보험료 지원수준 일정수준 상향 필요
이명수 의원은 또 “두루누리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예산을 이직이 빈번한 비정규직 및 저소득 근로자 가입자 수 확대를 위해 선별적으로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 이직이 빈번한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수준을 현행 40%에서 일정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저소득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사업은 2011년 9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고용보험료 지원과 함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저소득 근로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에 필요한 요건 및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가 정하되, 사업예산의 편성·집행은 고용노동부가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이 월 190만 원 미만이며 지원대상 재산기준은 6억원 미만, 지원대상 종합소득기준은 근로소득 연 2천508만 원, 종합소득(근로소득 제외) 연 2천280만원 미만이다.
연금보험료 지원수준의 경우 기존가입자는 보험료의 40%를 지원하고, 1년 이내 피보험자 가입이력이 없는 근로자인 신규가입자는 5인미만 사업주의 경우 보험료의 90%, 5인이상~10인미만 사업주는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2018년에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월 140만 원(2017년)에서 월 190만 원(2018년)으로 상향 조정했고, 신규가입자 가입유인 확대를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신규가입자 요건을 ‘3년 이내 피보험자 가입이력이 없는 근로자’에서 ‘1년이내 피보험자 가입이력이 없는 근로자’로 완화했으며 지원수준을 60%(2017년)에서 80% 또는 90%(2018년)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201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두루누리 사회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지원자 중 80%가 넘는 지원자가 기존가입자로 분류돼 40%의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직장이 불안정해 이직이 잦은 비정규직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직장이 불안정하여 몇 개월마다 이직이 빈번한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80%이상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신규가입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신규가입자 대상 범위를 ‘당해년도 피보험자 가입이력이 없는 근로자’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우선목표가 신규가입자 수 확대보다 직장이 불안정하여 이직이 빈번한 비정규직 및 저소득근로자 가입자 수 확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적하면서 “대부분 직장이 불안정하여 이직이 빈번한 비정규직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수준을 현행 40%에서 일정수준 상향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고가 항암신약, 건강보험 급여체계 정립 시급
위험분담제, 현장에서의 문제점 보완 및 혼선 최소화 필요
고가 신약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급여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명수 의원은 이날 “의약기술의 발전에 따라 신약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데 암·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성과가 우수한 약이 증가되고 있다”며 “최근 개발되는 신약들은 기술적 특성에 따라 약가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인데, 이에 따라 효과적인 보장과 재정 지속성 확보가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고가 신약에 따른 효과적 급여 관리대책을 촉구했다.
2016년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암보협)에서 조사한 ‘암환자 인식·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암 환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에 「경제적 어려움」이 3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치료보다 ‘비급여 항암제 비용 마련’에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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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명수 의원은 “고가의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 등이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위험분담제(RSA)인데, 올해 도입 5년차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 중 하나가 제도 도입 초기부터 위험분담 계약기간 만료 시점까지의 불투명한 재계약 여부와 계약 종료 시 위험 분담 약제를 보험급여 혜택을 받아 치료 중인 환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시한부 급여로 불리는 BRCA 유전자 변이 난소암 표적치료제의 경우, 2017년 10월 보험 급여가 적용됐지만, 당장 내년 1월부터는 다시 수 백 만원의 약값을 지불해야 할 형편이다.
끝으로 이명수 의원은 “최근 고가 항암신약으로 효과를 본 환자들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고스란히 재정적 부담은 환자 몫이 되고 있는데 기존 환자에게는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등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치료 효과가 뛰어나고 재정 영향이 큰 고가 신약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체계를 효과적으로 잘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질환’… 국민 불안 심각
폐질환의 국가적 조기진단체계 구축 시급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진단 및 치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날 미세먼지 등에 따른 호흡기질환에 대해 폐기능 검사의 국민건강검진 추가 등 적극적인 국가적 조기진단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최근 미세먼지가 한국을 덮친 가운데 올 겨울 미세먼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2018년 1월 기준, 한 달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주의보 및 경보는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약 70%가 증가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는 WHO 권고 기준보다 무려 2.6배나 높으며, 주요 선진국의 도시와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우려도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환경부에서 국민 천여 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이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10명 중 8명이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그 동안의 미세먼지 관리 대책은 주로 환경부 주도하에 진행되다 보니, 보건학적·의학적 관점에서의 다양한 건강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었다”면서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인체 위해성에 따른 연구도 수반되어야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미세먼지 건강대책을 마련할 수 것으로 보여진다”며 미세먼지 R&D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미세먼지는 WHO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체내에 들어오면 알레르기성 비염, 결막염, 각막염과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등의 기관지 질환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미세먼지(PM10)농도가 10㎍/㎥ 증가할수록 만성폐쇄성질환(COPD)으로 인한 입원율은 2.7%, 사망률은 1.1%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국내 학회의 연구 결과, COPD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비용은 연간 약 1조4천억원으로 집계되며, 국내 사망률 7위인인 COPD 환자 수는 국내 340만명으로 추정되지만 자신의 질병을 알지 못해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환자는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COPD는 세계적으로 2초에 1명씩 사망할 정도로 무서운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어서 국가차원의 대책 또한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이명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미세먼지가 위해요인이 되고 있는 폐질환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폐기능 검사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관련 연구 추진 및 검토 계획 단계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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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정책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만 단기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예방적 차원에서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폐기능 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하는 등 폐질환의 조기진단체계 구축도 시급한 상황”라며 폐기능 검사의 국가건강검진 항목 조기 추가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2월 보고된 질병관리본부의 폐기능 검진의 효과성 관련 연구에 따르면 ‘만성폐쇄성질환(COPD)은 3대 주요 사망원인에 해당되는 질환으로, COPD 환자의 폐기능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 폐 건강 여부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입양, 헤이그협약대로 정부에서 관장해야
현재 미국 해외입양 인구 중 3만 5천여명이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했고, 이 중 절반 가량이 대한민국 입양인이라는 보건복지부 발표는 파양 또는 추방된 입양인 들에 대한 심각성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명수 의원은 “민간단체 중심의 국내입양 제도의 문제가 심각한데, 국제입양 결정과 그 절차는 중앙당국의 책임이라 규정하는 헤이그협약 비준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입양에 관한 정부이 역할 강화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국외입양인 실태조사를 보면 ‘중앙입양원’의 인지도가 국외 입양인들에게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중앙입양원 설립 이후 국내외 입양인 및 관련단체,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중앙입양원 업무를 홍보했던 실적들도 너무나 미비하며 입양 및 관련 상담 등 기관의 고객만족 평가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기관 역할 강화의 필요성도 같이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대중매체에의 무분별한 입양정보 난립으로 국내 입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안착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인식조자 못하고 있는 정부 당국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헤이그협약’ 가입 사전 절차에 서명했으며, 이 후 문재인정부는 국내외 비준 촉구 여론에 따라 2017년까지 헤이그협약에 가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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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까지 어떠한 진척도 정부의 입장도 없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이명수 의원은 “정부가 ‘헤이그협약’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진척사항이 있는지 의문이며, 분명한 가입 및 이행의지를 밝힐 필요성이 있다”말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헤이그 입양 협약 비준동의안이 처리될 경우, 입양가족의 인권을 화두로 반대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정보와 자기 결정권 등 입양가족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저소득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상향 필요
이명수 의원은 29일 “현재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소득월액이 기준소득금액(2017년 기준, 91만 원)보다 많은 농어업인은 월 4만 950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 반면, 소득월액이 기준소득금액보다 낮은 농어업인의 경우에는 늘 월 4만 950원보다 낮은 금액을 연금보험료로 지원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저소득 농어업인에게도 동일한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국민연금법 시행령’부칙 제2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금액)에 의하면, 농어업인의 소득월액이 기준소득금액(2017년 기준, 91만 원) 이하인 경우 본인이 낼 연금보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보험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농어업인의 소득월액이 기준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소득금액(2017년 기준, 91만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보험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즉, 소득월액이 기준소득금액(2017년 기준, 91만 원)보다 많은 농어업인은 월 4만 950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 반면, 소득월액이 기준소득금액보다 낮은 농어업인의 경우에는 늘 월 4만 950원보다 낮은 금액을 연금보험료로 지원받을 수 밖에 없다.
저소득 농어업인의 경우 기준소득금액보다 적은 본인의 소득월액의 4.5%(본인이 낼 연금보험료(9%)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연금보험료로 지원받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2012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소득월액이 국민연금 월평균소득보다 높은 농어업인은 소득월액이 국민연금 월평균소득보다 낮은 농어업인보다 1인당 평균 2만 1천192원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은 “소득월액이 기준소득금액(2017년 기준, 91만 원)보다 낮은 저소득 농어업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기준소득금액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보험료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야
정부의 소방 관련 제도 개정이 원인 제공
이명수 의원은 “지난 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일선 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비가 2019년도 예산안 반영되지 못했는데, 현재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중소병원한테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한 비용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월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응급실내 탕비실 천장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46명이 사망하고 109명이 부상하는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재난당국은 당시 병원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을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원인으로 지목했고,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27일 30병상 이상 병·의원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주요골자로 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를 국고 30%, 지자체 30%, 병원 40%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총 1천148억 원의 예산안을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나 전액 삭감됐다.
현재 소방 관련법 개정의 적용을 받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병원은 1천66개소로 1개소 당 약 1억 7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수 위원장은 “현재 중소병원의 경우 자금 유동성이 낮고 채무비율이 높아 큰 비용이 소요되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자체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시 장기간 진료기능 축소에 따른 수입 감소도 매우 크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재정악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중소병원의 재정악화는 자칫 환자 진료공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일방적 제도변경에 의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제공을 한 정부가 설치비를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게 이명수 위원장의 생각이다.
이명수 의원은 “유사한 사례로, 지난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직원의 사망사고로 인하여 국토부가 법령을 개정했는데, 이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지하철을 운행하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한 전례가 있다”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당위성에 심을 실어줬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도시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 지원을 위해 총 284억 원을 반영시킴으로써 서울 256개 역을 대상으로 국고보조율 40%를 적용해 216억 원을 지원했고, 부산, 인천, 광주 및 대구 등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의 51개 역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 60%를 적용하여 68억 원을 지원했다.
이명수 의원은 화재로부터 환자와 병원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병원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정부가 설치의무만 강요하고 그에 따른 재정 지원을 외면한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타당하지 않은 만큼, 내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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