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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산폐장 영업구역 제한 ‘삭제’

경찰인재개발원 앞 무리한 집회 '무위'

2020년 02월 10일(월) 16:44 [온양신문]

 

충남도는 서산시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제한한 조건을 삭제했다고 2월 10일 밝혔다.

도는 앞서 2014년 10월 산단 내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를 승인할 때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해야 한다’며 폐기물 처리장 조성을 조건부 승인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조건을 부과한 것은 관계 법령과 비례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이 같은 조항의 삭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분 결과를 통보해왔다.

이에 도는 영업범위 제한이 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를 받아들여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도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이고 50만㎡ 이상인 산업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영업구역 제한은 금지돼 있다”며 “전국적으로도 산단 폐기물처리장 영업구역을 제한한 곳은 없다”고 밝혔다.

충남도 입장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위법 상태를 적법하게 복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서산 산폐장 영업구역 문제와 관련, 서산 지역 주민 및 단체들은 지난 2월 6일, 양승조 도지사가 우한지역 교민의 경찰인재개발원 임시생활시설 수용과 함께 초사2통 마을회관에 현장집무실을 마련하자 아산경찰서에 이 집무실(마을 회관) 인근에서의 집회신고서를 제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마을에 위치한 산업페기물 처리시설에 전국의 산업폐기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충남도에 요청, 이에 충남도는 폐기물처리업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해 지난 2015년 11월 14일 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12월 20일 감사원은 '행정 행위에 부가해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등 적법해야 한다'며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7항 폐기물처리장은 영업 구역을 제한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충남도 조치에 반하는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1월 13일 감사원에 이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1월 29일 재차 재심의 처리결과 ‘각하’를 통보햇던 것이다.

이후 서산 주민 및 환경단체 등 반대위는 지난 2월 3일부터 현재까지 반대 집회 및 시위를 이어오면서 끝내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 인근까지 진출하고자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었다.

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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