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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대법원 판결 환영”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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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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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03일(목) 17:2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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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료사진> | ⓒ 온양신문 | |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9월 3일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위법하다고 선언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7년 동안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존재하며 커다란 고통을 겪었다. 오늘의 판결이 법외노조의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전교조가 참교육 실현을 위해 매진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는 교육청과 함께 교육혁신의 주체이다. 이제 법외노조 문제로 인한 교단의 갈등을 해소하고, 교육공동체와 함께 교육 발전을 위한 노력에 함께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충남교육청은 “법외노조로 인해 여전히 해직교사로 남아있는 분들이 하루빨리 아이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사들을 제외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한 바 있다.
이에 당시 전교조는 “해직 교원이라는 이유로 노조에서 강제 탈퇴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교원노조의 특수성에 비춰 기업과 달리 취급해야 하며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도 정당하다고 했다. (2014년 6월 )
2심 재판부도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의 처분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규제라고 뒷받침했다. (2016년 1월)
이에 전교조는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이후 3년 10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으며, 전합은 지난 5월 공개변론을 열고 의견을 수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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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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