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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 역할은 했지만 소화제 역할은 소홀”

이명수 의원, 국감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적

2020년 10월 19일(월) 17:47 [온양신문]

 

ⓒ 온양신문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아산시갑, 사진)은 10월 19일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행정가로서의 자질을 비롯해서 옵티머스 문제, 경기 남북부 불균형 문제, 부동산정책, 복지정책에 대한 추궁했다.

이명수 의원은 먼저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옵티머스와의 접촉 및 연락 여부를 물었고, 이에 이재명 도지사는 광주시의 의견의 존중하라는 얘기는 했을 뿐 그 어떠한 접촉이나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달 9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에 채동욱 당시 옵티머스 고문(전 검찰총장)이 올해 5월 이 지사를 만나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추진 중이던 광주 봉현물류단지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문의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청탁 의혹에 휩싸였다.

경기 남북간 불균형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 남부에서 세금 납부는 많고 북부에서는 세금을 적게 내는데 투자는 많이 한다”는 답변에 대해 “대기업이 세금을 많이 낸다고 대기업을 위해서 정부의 세금을 많이 투자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이재명 지사의 잘못된 시각을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 북부지역에는 투자계획과 프로젝트가 너무 미미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결국 세금도 걷을 수 있는 그릇이 충분해야 세금도 충분히 징수할 수 있는 것”이라며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투자 촉진을 주문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행정가로서의 자질과 자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도지사 출범 이후 도정 수행과 대권 행보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이다 역할은 하는데 소화제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게 상당 수의 국민들이 가지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소화제에 비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수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재명 도지사의 견해도 물었다. 이에 이재명 도지사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를 유보했고, 이명수 의원은 이사를 앞둔 상당수의 경기도민들이 전세가격 급등으로 속앓이를 하고있는 상황을 알아야 하며, 전세난에 대해서 중장기적 접근을 통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현금남발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정책이 양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팽창되었지만 질적 관리는 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 선거 직전에 경기도민에게 지급한 1인당 10만원의 정책적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출된 만큼 매출이 오르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지만, 이명수 의원은 “선거기간에 현금복지를 남발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현금 지급의 부작용을 겪게 될 것”이라며 추가적인 현금복지정책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요청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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