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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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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연대, 26일 충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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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7일(화) 11:5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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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교육연대> | ⓒ 온양신문 | |
충남교육연대는 지난 10월 26일 오전 11시 충남도교육청에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회견은 전장곤 전교조충남지부장의 여는 말을 시작으로 유내영 충남어린이책시민연대 대표와 문용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장, 이선영 충남도의회 의원(정의당), 이재혁 녹색당충남도당 위원장의 연대발언, 임태순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공동대표와 진순희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서산태안지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질의와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충남교육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 한 명의 아이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유치원 14명이하) 법제화를 촉구한다”면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매일 등교하는 학교 △거리두기와 개별화 수업이 가능한 학교 △학습 격차 없는 배움이 지속되는 학교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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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교육연대> | ⓒ 온양신문 | |
충남교육연대는 작금 코로나19 시국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 학교교육은 내용 없이 뼈대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직시하고,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땜질처방식 발상과 행동은 멈추고, 안전과 교육이 일상적으로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했다.
▲대면수업 유지
등교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체 수단으로 시행된 원격수업은 낮은 교육 효과와 교육격차의 심화, 온라인 중독 등 한계와 문제점이 이미 확인됐다.
따라서 원격수업을 기본으로 대면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수업을 기본으로 원격수업을 병행할 때 학교교육은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생활 밀착형 교육
원격수업으로 심화되고 있는 교육격차,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거리두기와 개별화 수업이 가능한 교실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있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의 가장 큰 장점은 기초학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학생을 낙인효과 없이 지금보다 더 밀착해서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사실이다. 그럼으로써 아이들의 발단 단계에 맞는 학습효과와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전국에 2만 3천 개가 넘으며 이는 전국 초·중고의 9.8%에 해당한다. 충남 역시 천안, 아산, 계룡, 서산, 당진을 중심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밀집돼 있다.
충남의 중소도시를 제외한 농어촌의 2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학급 등은 등교수업과 정상적 교육 활동을 이어갔다. 학급당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한 프랑스, 교사 수만 명 충원과 수업 공간 확보에 나선 이탈리아처럼 우리나라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9월 22일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범국민 온라인 서명을 시작해 10월 23일까지 한 달여간 7만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요구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교사들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의 요구로 분출되고 있으며 더불어 충남교육연대도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촉구를 바라는 충남시민사회노동단체와 함께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대표발의로 학급당 학생수 적정수준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음을 밝히고, “이제 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 학급당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도교육청은 학급당학생수 20명 이하 단계적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2021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연대는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더 이상 경제적 효율성 논리에 사로잡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급수와 교원수를 감축하는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위기에 빠뜨려서는 안된다”면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으로 교육공공성 확대와 국가의 책무성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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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급당 학생 수 국제 비교 | ⓒ 온양신문 | |
끝으로 충남교육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국회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우선 입법 과제로 삼아 연내에 법제화하라.
△정부와 도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따른 공간 확보와 교원 증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2021년부터 시행하라.
△더 이상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도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으로 안전과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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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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