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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초등돌봄 지자체 이관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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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지부, 11월 6일 초등돌봄노동자 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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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03일(화) 14:5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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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이하 전교조 충남지부)는 11월 3일, 오는 11월 6일 실시 에정인 초등돌봄노동자 파업에 대한 전교조충남지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 입장문에서 △국회는 초등돌봄지자체 이관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 통과시켜라 △도교육청은 11월 6일 초등돌봄노동자 파업 기간 도내 돌봄교실 운영 중단하라 △도교육청은 초등교사의 대체인력투입 강요하지 마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교육부 및 17대 시·도 교육청과 집단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초등돌봄전담사 ‘시간제’ → ‘전일제’ 전환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중단 ▲초등돌봄교실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돌봄노동자의 파업을 11월 6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노동조합이 스스로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해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써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학교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우려와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충남지부는 돌봄전담사들이 요구하는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중단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그리고 학교돌봄 지자체 이관 법제화를 통해 돌봄의 국가적 책무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우리는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최근 국회에서 강민정 의원과 권칠승 의원이 각각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이에 대한 공론화가 전 사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돌봄은 2004년 방과후학교의 일환으로 도입된 이래 16년간 유지돼 왔다. 맞벌이 대책과 사교육비 절감 대책으로써 가장 효율적인 대안으로 학교 돌봄이 시작된 것이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최소한의 돌봄 철학도 없이 국가의 책무를 학교에 전가한 탓에 초등 교원들은 혼란을 느꼈고, 초중등교육법 어디에도 없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과 초등돌봄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대부분의 초등학교에는 병설유치원이라고 하는 별도의 기관이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를 구분하지 않고 바라보겠지만 병설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고 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며 “따라서 같은 울타리에 있는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라 하더라도 공간이 명확하게 구분되며 그 역할과 책임이 엄격하게 구분돼 있는 것처럼 초등 돌봄 역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이 아니라 별도 법안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돌봄 이용 학생 수가 2019년 29만 명까지 증가했고, 앞으로 정부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계획에 따라 초등돌봄인원을 2022년까지 34만명(마을돌봄 19만명 별도, 총53만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충남지부는 “현재도 돌봄 교실이 부족해 일반교실을 겸용하는 상황에서 시급하게 돌봄 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초등 교사 뿐 아니라 돌봄 노동자들도 공감하고 있다. 더구나 정규 수업을 마친 교실이 돌봄 교실이나 방과 후 교실로 병행 운영되면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활용되어야 할 공간마저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이로 인해 코로나19로 나타난 학력격차 심화 문제 해결은 요원한 것이 되고 있다. 또한 교실은 학생 상담과 학부모 상담 공간이기도 해서 교육 주체의 상호 소통을 위해 충분하게 공간 확보가 돼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단체행동권이 보장돼 있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현장의 업무를 멈추게 해 노동조합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수단이 파업이다. 따라서 11월 6일 돌봄노동자들의 파업 기간에는 학교 돌봄을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돌봄 교실을 정상 운영하기 위해 대체인력으로 교사를 투입해서는 안 된다. 이는 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노사관계의 문제를 노-노갈등으로 방치해두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면서 “충남도교육청은 돌봄노동자의 파업기간 동안 도내 돌봄교실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는 지침을 내려야 한다. 만약, 이에 대한 전교조충남지부의 요구를 묵살하고 파업기간 동안 돌봄교실에 교사의 대체인력투입을 강요한다면 조합원은 대체인력으로의 투입을 거부할 것이며 도교육청을 상대로 규탄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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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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