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강훈식 의원, “원전 사고시 배상액 현실화 해야”
|
|
‘원자력 손해배상법’ 발의…사고 5천억→1조 상향
|
|
2020년 11월 17일(화) 11:03 [(주)온양신문사] 
|
|
|
|
| | ⓒ 온양신문 |
원전사고 발생에 따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피해주민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액이 대폭 상향될 예정이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 사진)은 지난 11월 12일 원전사고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 손해배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원전사고 발생시 한수원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3억SDR(약 5천억 원)인데, 개정안은 이를 6억SDR(약 1조 원)까지 상향토록 했다.
지난달 15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한수원 정재훈 사장에게 “한수원이 부담 가능한 한도 내에서 배상한도를 올려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테니 산업부와 한수원이 협조해달라”고 했다. 정 사장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현행 「원자력 손해배상법」 상 손해배상 한도액 3억SDR은 20여년 전인 2001년에 정해진 상한선이다. 20년 간 한 번도 상향되지 않아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액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강의원 의원은 원자력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상향한 데 더해, 5년마다 배상조치액을 재검토하도록 해 원자력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주기적으로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원자력이 값싼 연료로 인식되어 있지만, 과거 체르노빌 사고와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피해를 감안하면 그 이면에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액이 비용으로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손해배상액이 조금이라도 현실화되고, 원전의 비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충남남부장복, 도내 직업재활 전..
|
|
순천향대, KOICA 프로젝트 봉사단..
|
|
아산폴리텍대학, 유니슨HKR(주)와..
|
|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현장 중..
|
|
아산 4대 온천, ‘물맛’ 달랐다
|
|
온(On)시스템 활용 화상 연수 운..
|
|
4개 시군에 ‘기후위기 안심마을..
|
|
충남119특수대응단, 이색적인 소..
|
|
이상근 의원, 충남도의회 의정대..
|
|
충남도, 청년정책 평가 ‘전국 1..
|
|
청년 주도 정신건강 인식개선 본..
|
|
‘2027 섬비엔날레’ 협업 과제 ..
|
|
박수현 예비후보 등록, 국회의원 ..
|
|
아산시, ‘신정호정원 달빛누리교..
|
|
이순신축제 준비 ‘이상무’…“..
|
|
충남농업기술원, 방울토마토 신품..
|
|
충남테크노파크, 미래 산업 이끌 ..
|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장애 ..
|
|
청렴한 교육 현장 실천 위한 ‘이..
|
|
아산도서관, 학교도서관 관계자 ..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