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촉구
|
|
충남도의회, 결의안 제325회 정례회 본회의서 채택
|
|
2020년 11월 25일(수) 14:04 [(주)온양신문사] 
|
|
|
| 
| | ↑↑ <사진제공=충남도의회> | ⓒ 온양신문 | |
충남도의회는 제32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11월 25일 밝혔다.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 사진)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42명 전원이 서명한 이 결의안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고 현 21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1988년 전부개정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전부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땜질식 개정으로 지방자치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 의원은 “11조가 넘는 방대한 예산 분석, 수많은 자치입법 제·개정, 견제기능을 정책지원 인력없이 내실 있게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며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내 조속한 법률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채택한 결의안을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각 정당 대표에 발송할 예정이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충남소방, 자살 예방·조직문화 ..
|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생활속 유..
|
|
학부모 양육 부담은 줄이고, 유아..
|
|
충남교육청, 맞춤학력 책임교육 ..
|
|
이연희 충남도의원, ‘대한민국을..
|
|
저경력교사 대상 ‘진학지도 전문..
|
|
굿네이버스 충남중부지부, 온양여..
|
|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백석문화대..
|
|
“가정의 달 5월, 생애주기별 가..
|
|
호서대,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
|
|
아산소방서, 촘촘한 지역 안전망 ..
|
|
호서대, 공연·체험 가득한 봄 캠..
|
|
"필리핀 보홀에 독도 카페가?"
|
|
변화하는 도시계획 대응 방향 찾..
|
|
금산·청양 사찰 건축유산, ‘보..
|
|
충남도, 7억 4000만원 규모 체납..
|
|
충남도, 중소기업 대출 금리 최대..
|
|
“화재 위험 요인 집중 적발, 선..
|
|
이순신축제 현장서 ‘물가안정 캠..
|
|
아산페이, 가맹점 1만2,497개소·..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