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원들의 2008년 의정비가 올해 2천774만원에서 3천720만원으로 결정됐다.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에 월정수당 2천40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이는 올해보다 무려 34.1%나 인상된 금액으로 그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관내 각종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권고한,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시민정서를 고려한 5% 내외 인상’을 크게 벗어나는 액수다.

 당연하지만 사회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번 의정비 34.1%라는 인상폭은 사회통념상, 또한 작금의 우리 경제사정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의정비 심의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대략 윤곽이 나온 상태에서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대폭 인상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태도다.

 기실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78.4%가 3천만원 이하, 17.8%가 3천500만원 이하로 응답했으며, 단 3.8%만이 3천500~4천만원이라고 응답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터에 평균 액수도 아닌 가장 높은 액수를 정해버린 것은 시민들을 기만한 행위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심의위는 이번 의정비 심의를 위해 타 지역 의정비의 인상폭과 도시근로자 평균임금, 시 재정능력과 시민 소득수준, 공무원 급여인상률, 지역 물가상승률, 의회 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것이라고 강변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바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들이 일한 내용과 결과를 판단해 나름대로 얼마를 주면 좋겠다는, 이를테면 시민들의 판단과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뉘앙스를 준다.

 일설에는 인근 시·군의 의정비 결정 액수를 봐가면서 평균치를 산정한 것이라는 소문도 들리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의위는 무엇을 위해 일했는지 의문이다.

 현재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의정비 결정과 관련, 심의위에 의정비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정보공개 청구운동, 행정소송 등을 밝히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가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앞으로 시 홈페이지 공시와 시의회에서의 조례 개정 등 절차가 남겨져 있는데 제대로 진행될지 우려스럽다. 의정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이 시민정서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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