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주거정비사업 원활 추진·질적 향상 기대
|
|
‘충남 도시·주거환경 정비 개정안’ 상임위 통과
|
|
2020년 11월 30일(월) 14:43 [(주)온양신문사] 
|
|
|
|
| | ⓒ 온양신문 |
충남도의회는 지정근 의원(천안9·더불어민주당, 사진)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월 30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면 개정에 따라 정비사업 통합에 따른 정비사업 유형 간소화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를 기존 100분의 20에서 10으로 완화했다.
재개발사업에 동의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분양을 포기한 주민들에게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포함하는 등 주민 주거환경권 보장 내용도 담았다.
또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재건축사업 등의 소형주택 건설비율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신설하는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항도 새롭게 신설했다.
지 의원은 “그동안 정비사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으나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분쟁이 다수 발생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도시정비와 주택공급정책을 연계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면 정비사업의 질적 향상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16일 열리는 제325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충남남부장복, 도내 직업재활 전..
|
|
순천향대, KOICA 프로젝트 봉사단..
|
|
아산폴리텍대학, 유니슨HKR(주)와..
|
|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현장 중..
|
|
아산 4대 온천, ‘물맛’ 달랐다
|
|
온(On)시스템 활용 화상 연수 운..
|
|
4개 시군에 ‘기후위기 안심마을..
|
|
충남119특수대응단, 이색적인 소..
|
|
이상근 의원, 충남도의회 의정대..
|
|
충남도, 청년정책 평가 ‘전국 1..
|
|
청년 주도 정신건강 인식개선 본..
|
|
‘2027 섬비엔날레’ 협업 과제 ..
|
|
박수현 예비후보 등록, 국회의원 ..
|
|
아산시, ‘신정호정원 달빛누리교..
|
|
이순신축제 준비 ‘이상무’…“..
|
|
충남농업기술원, 방울토마토 신품..
|
|
충남테크노파크, 미래 산업 이끌 ..
|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장애 ..
|
|
청렴한 교육 현장 실천 위한 ‘이..
|
|
아산도서관, 학교도서관 관계자 ..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