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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성의 [행복한 아산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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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1일(금) 11:4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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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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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동성(순천향대 교수) | ⓒ 온양신문 |
얼마 전 낮시간에 순천향대학교 앞 아파트단지 놀이터 근처를 지나가다가 아이와 할머니가 놀고 있는 장면을 봤다. 러시아말로 이야기를 하면서 놀고 있었다.
유치원에 갈만한 아이들이 낮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장면은 더러 눈에 띈다. 사연을 들어보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처지가 아니라서 낮에는 할머니가 아이를 돌봐준다는 것이다.
한창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지능이 발달할 시기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그 아이의 일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다. 특히 말을 배우고 사회성을 길러가야 할 시기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어린이를 보호하겠다는 국제협약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고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일면일 수도 있다.
한국 국적이 아닌 아동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단체나 프로그램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제도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또 국적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아동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있다. 아마 조만간 제도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런데 교육은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성장기에는 교육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그 아이에게는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서둘러 이러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법적인 근거는 이미 오래 전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의지가 있으면 당장이라도 시행이 가능하다.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는 그 목적을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인권보호와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원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 관련하여 지원범위에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은 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책무를 진다.
아산시에서 한국인의 자녀와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가정 자녀는 물론 지방정부로부터 주민과 동등한 혜택을 누린다. 그러나 일반 외국인주민은 물론이고 재외동포 비자로 가족과 함께 아산에서 사는 사람들도 이런 동등한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양한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아직 여전히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아산시민은 여러 가지 아동 지원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아이를 한 명 출산하면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합하여 2천22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금전적인 지원 이외에도 다른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외국 국적 아동에게는 이러한 혜택이 전혀 없다.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며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학비의 부담없이 학교에 갈 수 있지만 취학 전 교육은 이야기가 다르다.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전액 본인 부담인 경우에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한다. 하물며 부모가 저임금 노동자라면 말할 것도 없다.
아산시에는 재외동포 자격으로 입국한 이주노동자의 수가 많다. 특히 신창면 지역은 이제 고려인마을로도 이름이 알려지고 있을 정도로 고려인이 집중거주하는 지역이다.
이들은 대체로 가족과 함께 이주를 했기 때문에 중도입국자녀로 분류되는 아동과 함께 한다. 어릴 때 한국으로 들어온 아동이라면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쉽게 적응하고 어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만은 않다. 필자가 담당하는 멘토링 수업에 멘티로 참여한 학생 중에는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부모를 따라 한국에서 몇 년간 살았다고 한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갔다가 4학년 때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어릴 때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했다고 한다.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집에만 있었기 때문이다.
단지 지역으로 그곳에 오래 머문다고 해서 언어나 문화를 익힐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야 가능한 일이다.
지금 아산에서 우리와 함께 지역주민으로 살고 있는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도 이 지역에 머물거나, 적어도 한국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좋은 인재로 키워내는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 이 시기에 외국국적의 아동이라고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한다면 훗날 어떤 정책보다 큰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산시민들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하여 모든 아동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시의회와 시당국은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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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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