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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차등 성과급, 균등 배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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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지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제안 적극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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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6일(수) 15:0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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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전장곤, 이하 전교조 충남지부)는 12월 16일 성명서를 통해 충남도교육청에 교원 차등 성과급, 균등 배분하자고 촉구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2월 15일자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원성과상여금 제도의 전면적 재검토를 제안한다’고 게재한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조 교욱감은 ‘코로나 국면에서 모든 선생님이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형태의 헌신을 했음에도 그 애씀의 정도를 일률적으로 평가해 차등을 둔다면 학교 현장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코로나 대유행 시기, 대한민국의 교사들은 학교 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주일 만에 원격수업 전환을 이루어냈다. 지금도 교사들은 코로나 재 유행 시기에 가슴을 졸이며 수업과 방역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매해 진행됐던 차등 성과급 지급을 위한 다면평가가 관성적으로 진행된다”면서 “방역과 초유의 원격 수업을 준비하며 진행한 교사들 누구에게 무슨 기준으로 등급을 나눌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육은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고 자발적이고 내재적인 동기와 열정을 중시한다. 반면, 성과상여금 제도는 개별적인 무한 경쟁에 바탕을 두어 외적인 성과 지표만을 중시하는 것으로 교육현장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 모든 교육공동체의 한결같은 의견”이라면서 “또한, 교원성과급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그 자체가 교육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애초에 목표로 했던 교육력의 제고, 교원의 사기 진작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는 점 때문이다. 성과급으로 억지 차등을 주다 보니 더 열심히 할 동기는 오히려 추락하게 되며, 교직 사회를 분열시키고, 교원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그러나 충남교육청은 정책협의회에서나 단협에서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한 불합리성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음에도 산하부서에서 진행되는 교장, 교감 연수에서는 성과상여금의 자발적인 균등분배에 대해서 엄벌하겠다는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며, “충남교육청은 현장 교사들이 성과급 지급 지침을 모르는 바도 아닌데 왜 그 지침 만을 강조하며 성과급 차등지급으로 인한 불안감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선의의 자발성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첫발이 바로 차등 성과급을 균등 배분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다면 평가로 인해 혼란스러운 학교를 뒤늦게나마 수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차등 성과급 제도의 폐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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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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