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1-03-02 오후 07:13:29  

전체기사

정치

아산시의회

아산행정

종합

충남도정

정부/일반행정

충남도의회

커뮤니티

공지사항

시민게시판

온양역사 100년

뉴스 > 정치행정 > 아산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만65세이상 노인가구, 한부모가구 부양의무자 폐지

2021년 01월 13일(수) 11:30 [온양신문]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비수급 빈곤층의 실태 등을 고려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응한 방침이다.

이에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한부모(만30세 이상) 포함 가구가 1월부터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노인과 한부모(만30세 이상)가구에 한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서류도 간소화 됐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여부는 자녀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 소득이 연1억 원, 월 834만원이 넘거나 9억 원 상당의 재산(금융제외)을 보유한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기존 기준이 적용된다.

신규 수급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오세현 시장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별 폐지에 따라 더 많은 저소득 주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규 수급 대상자를 조사 발굴해 복지사각지대를 완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기초생활보장 기준완화 포스터

ⓒ 온양신문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온양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온양신문

 

 

‘2년만의 개학’, 아산시 학교급식 본격 시행 [온양신문사] 기자

아산시, 대표 맛집 선정 모집 [온양신문사] 기자

아산시, 2021년도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온양신문사] 기자

충남 최초 외국인아동 통합보육 어린이집 선정 시범 운영 [온양신문사] 기자

제5대 아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 모집 [온양신문사] 기자

청소년 놀이터 프로그램 운영 사업자 공개모집 [온양신문사] 기자

2021년 귀농귀촌 아산에서 살아보기 운영마을 공개 모집 [온양신문사] 기자

이전 페이지로

 

전체 : 0

이름

조회

작성일

전체의견보기(0)

 

이름 :  

제목 :  

내용 :  

 

 

비밀번호 :  

스팸방지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기사

 

선문대,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  

아산성심학교, 제13회 ‘작은 입..  

아산교육지원청, 적극행정으로‘..  

용화초·신창초 냉·난방기 교체 ..  

충무교육원, 상반기 기관장 소통 ..  

‘2021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 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작사..  

독립기념관과 충남 사회적경제 발..  

제36대 이필영 충남도 행정부지사..  

“중소기업, 신용관리 및 유동성 ..  

“정책제안·민원의 날 충남 전역..  

“‘갑질’ 국장…재발방지책 신..  

온양3동 새마을협의회, 사랑의 반..  

협동조합 ‘그려’, 판매수익 전..  

‘2년만의 개학’, 아산시 학교급..  

순천향대-SKT, ‘메타버스 입학식..  

아산 3.1혁명 102주년…역사현장 ..  

김지철 교육감, 개학 첫날 등교맞..  

김지철 교육감, ‘어린이 교통안..  

충남교육청, 2021년도 지방공무원..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구독신청 - 기사제보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배너모음

 상호: 온양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312-81-25669 /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충남, 아00095 / 제호: i온양신문 / 주소: 충남 아산시 남산로8번길 6 (온천동 266-51) / 발행인,편집인: 김병섭
등록일 : 2010년 9월 24일 / mail: ionyang@daum.net / Tel: (041) 532-2580 / Fax : (041) 532-458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섭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