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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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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169만 원·부부가구 270.4만 원 이하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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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27일(수) 17:4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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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 매년 변경되는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20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된다.
2020년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 감액 가능)은 단계적으로 확대돼, 올해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가 최대 지급액 대상자가 된다.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확대 추이는 △2014년 7월 20만 원에서 △2018년 9월월 25만 원 △2019년 4월 소득하위 20%이하 30만 원 △2020년 1월월 소득하위 40%이하 30만 원에서 △2021년 1월월 수급자 전체 30만 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2020년 소득하위 70%이하 최대 지급액인 25만 4천760원을 지급받던 어르신은 2021년 인상된 30만 원을 지급받아 매월 4만 5천 원의 연금액이 인상된다.
아울러, 노인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20년 148만 원에서 20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됐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같은 기간 236만 8천 원에서 270만 4천 원으로 14.2% 인상됐다.
이로 인해 2020년도에 월 소득인정액이 148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1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1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0년 8천590원 → 2021년 8,7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2021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6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아산지사 이두식지사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변경된 기초연금 기준이 나에게 적용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일단 한 번 반드시 신청해보실 것을 권해 드린다”고 밝혔다.
□ 2021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 Q/A
▲Q1. 2021년 기초연금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A : 첫째,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 기준이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 둘째,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69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270만 4천 원으로 변경된다. 셋째, 2021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1년 8천7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이 98만 원으로 상향됐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신청 시 상담할 수 있다.
▲Q2. 2021년에는 몇 년생이 신청 대상인가?
A : 올해는 1956년생이 신청 대상이며,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前(1956년 2월생 →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가능)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올해 선정기준액이 상향된 만큼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 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Q3. 선정기준액이란 무엇인가?
A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 실태, 주택 공시가격(2020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이며 2021년도 선정기준액 인상에 반영됨),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조정된다.
▲Q4. 2021년도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
A : 단독가구인 경우 169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270만 4천 원이다. 월 소득인정액이 위의 기준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Q5.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A : 노인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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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Q6. 내 소득인정액 계산해 볼 수 있나?
A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해 볼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입력한 소득과 재산 자료를 기초로 모의계산 되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신청을 통한 공적자료 조사 후 확인 가능하다.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연금 QR 코드
▲Q7.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
A : 본인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또는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Q8. 기초연금 온라인 또는 모바일앱으로 신청할 수 있나?
A : 가능하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모바일은「복지로」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자세한 모바일 신청 방법은 유튜브 ‘핸드폰으로 기초연금 신청하는 법’ 동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Q9. 기초연금도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나?
A : 아쉽지만 없다. 본인 신원 확인과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본인 서명 확인 등이 필요하므로, 우편이나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없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Q10. 거주불명등록 상태에서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
A : 거주불명이 됐더라도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거주불명등록이 된 최종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내방해 신청(대리신청 가능*)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한 달부터 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후 소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초연금이 지급 정지될 수 있다.
* 대리신청 시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기초연금관련 위임장, 신분관계 입증서류 등 추가 확인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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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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