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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순수한 취지와 전혀 달라…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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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국민개헌발안권’ 헌법개정안 발의자 포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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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10일(화) 13:2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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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의 발의로 헌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 ‘국민개헌발안권’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이명수 국회의원이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3월 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3월 6일 국회에 발의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과 관련해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다만 더 이상 이를 정치적으로 왜곡되게 해석해 정치적 갈등을 확산시키는 일부세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의 발의로 헌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 소위 「국민개헌발안권」의 공동발의자 중 한 사람으로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의 개편이라는 처음 발의 동기나 배경, 첫 출발의 순수한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제출돼 있어 분노마저 일고 있다”고 밝혔다.
그 사례로 ▲첫째, 「국민개헌발안권」은 지금 당장 추진돼야할 상황이 아니며 코로나 19로 온 나라와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걱정할 시기에 개헌문제가 제기된 것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밝혔다.
▲둘째, 내용상 ‘개헌제안 권한’을 국민들에게 되돌려준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대의민주제에 직접민주제를 보완한다는 전제에 비춰 좀 더 다듬고 숙고해야 할 부분이 있고 ▲셋째, 이처럼 중요한 사안이 제대로 국회 내외적 공청회 등 국민의견수렴 절차 없이 추진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이러한 개헌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넷째, 이번 사례처럼 헌법개정안이 발의되어도, 국회에서 재적 3분의2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에서 다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고 충족되어야 하는데 후속조치 이행시, 국가적 재난이 횡행하고 있는 가운데 개헌안 추진에 따른 정치적 갈등과 부작용이 의외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의원은 “잠시 권력제 개편 개헌의 필요성을 인식해보기는 했지만, 지금 발의된 내용으로의 후속 추진에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적어도 4·15총선을 통해 구성되는 21대 국회에서, 개헌 시기와 내용, 절차 등 국민의 뜻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거듭, 헌법개정 논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하지만, 지금은 개헌시기도 그 내용도 절차도 정당하지 않다. 발의안 서명시 본 의원이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지만, 더 이상 이와 관련된 정치적 억측이나 비방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오직, 코로나 19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의 어려움, 외교·안보의 흔들림 등이 제대로 수습되고 나라의 위기감이 빨리 극복되기를 바라는 ‘충정의 마음’ 그것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개정안 발의권자 변경 개헌안’으로 불리우는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6일 강창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92명과 김무성·여상규·이명수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 22명 등 국회의원 총 148명이 참여해 발의된 법안다.
개정안은 기존 국회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만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던 것에서 유권자(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일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헌법 관련학자들은 “헌법은 나라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법이고 견해와 이익이 다원화된 오늘날 국가사회의 통합을 위한 최종 최고의 기준”이라면서 “헌법개정은 매우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주권자인 전체국민의 총의가 결집된 경우에 한해 행해져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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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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