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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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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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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16일(월) 10:5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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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올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오는 8월 5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미비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특조법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됐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한다.
등기신청을 원하는 경우, 읍·면장이 위촉한 5명이상의 보증인(변호사와 법무사 1명 포함) 보증서를 첨부해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등기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행사 등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소유자가 많다”며 “특별조치법 시행에 앞서 충분한 사전홍보와 준비를 거쳐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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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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