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06-04 오후 05:50:10  

전체기사

정치

아산시의회

아산행정

종합

충남도정

정부/일반행정

충남도의회

커뮤니티

공지사항

시민게시판

온양역사 100년

뉴스 > 정치행정 > 충남도의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충남도의회 올해부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시범 시행

25개 주요 조례 시범평가…충남형 입법평가시스템 구축 매진

2020년 04월 08일(수) 14:06 [온양신문]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올해부터 조례 사후 입법평가를 시범 시행한다고 4월 8일 밝혔다.

조례 사후 입법평가는 현재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목적 실현성 등을 분석·평가해 조례 실효성을 높이고 입법과 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김동일 의원(공주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정으로 입법평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올해는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된 지 3년 경과한 조례 중 주요 조례 25개를 엄선해 시범평가를 추진한다.

입법평가 분석지표(8개 평가항목, 34개 세부항목)에 따라 자체 및 연구용역 평가를 병행하고 도의원, 입법 및 정책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에서 평가대상 조례의 개정, 폐지 통폐합 등 개선사항을 연말쯤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체 및 연구용역 평가결과를 비교·분석해 충남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입법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전체 조례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유병국 의장은 “조례와 정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불가분 관계에 있다”며 “입법평가라는 전문적인 시스템을 통해 양자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면 조례와 정책의 목적인 도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시범평가를 통해 충남에 적합한 입법평가시스템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온양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온양신문

 

 

충남도의회 농경환위 “농어민수당 인상 결정 환영” [온양신문사] 기자

‘블루오션’ 스포츠산업 육성 기반 조성 [온양신문사] 기자

소비자권익 증진 업무 이해 쉬워진다 [온양신문사] 기자

장애학생 교육환경 개선 [온양신문사] 기자

충남도의회, 여성폭력방지 조례 제정 추진 [온양신문사] 기자

충남도의회, 해양수산인 지원 강화 추진 [온양신문사] 기자

충남도의회, 충남소방헬기 추가 도입 노력 결실 [온양신문사] 기자

이전 페이지로

 

전체 : 0

이름

조회

작성일

전체의견보기(0)

 

이름 :  

제목 :  

내용 :  

 

 

비밀번호 :  

스팸방지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유은혜 부총리, 아산 배방유치원 방..

제21대 총선후보 평균 1억1,323만원..

오세현 시장, 봉축법요식 앞두고 보..

아산시, 매주 수요일 ‘방역의 날’..

전통무예 천무극 ‘천무원’ 건립부..

내포·공주역∼세종 광역도로 놓는..

아산시, ‘수출 중소기업’ 영문 홍..

충청북도 벤치마킹단, 온양원도심 ..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1년 연기 결..

용연지역아동센터 상생발전 길 찾다

 최근기사

 

서교일 총장, 특별한 오찬 간담회  

충청지방통계청, 2020년 최우수 ..  

전 국가적인 마스크 대란, 아산에..  

인주면, 제초작업으로 쾌적한 지..  

[포토] 배방 곡교천변 노란 금계..  

충남도의회 농경환위 “농어민수..  

충남서부보훈지청, 혜전대 후원 ..  

충남도 해외 통상사무소, 수출실..  

충남창조센터, ‘2020년도 예비창..  

충남체육회, 생활체육동호회리그 ..  

‘포스트 코로나’ 문화·체육·..  

안전점검의 날 맞아 노사정 합동 ..  

‘생활안정자금’ 지역경제 마중..  

아산스마트라이노 박상현 선수 국..  

아산시 건축과, 농촌 일손돕기 구..  

아산시청 내 공립 열린 작은도서..  

‘블루오션’ 스포츠산업 육성 기..  

소비자권익 증진 업무 이해 쉬워..  

장애학생 교육환경 개선  

충남도의회, 여성폭력방지 조례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구독신청 - 기사제보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배너모음

 상호: 온양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312-81-25669 /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충남, 아00095 / 제호: i온양신문 / 주소: 충남 아산시 남산로8번길 6 (온천동 266-51) / 발행인,편집인: 김병섭
등록일 : 2010년 9월 24일 / mail: ionyang@daum.net / Tel: (041) 532-2580 / Fax : (041) 532-458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섭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