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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국 학교 현장에 구성원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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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관련, “본연의 직무 유기” VS “우리 직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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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 21일(화) 17:4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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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교노, "법 문구 해석에만 골몰 교직원 간 갈등 폭발"
코로나19로 인해 3차례나 개학을 연기한 끝에 지난 4월 20일자로 온라인 개학이라는 사상 초유의 시험대에 오른 학교 현장에 일반인은 모르는 갈등이 벌어지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충남도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이관우·이하 충교노)에 의하면 지난 3월부터 이어진 학교 휴업사태 시 전염병 예방과 처치, 선제적 응급 대응에 앞장서야 할 보건교사들이 이 비상상황에도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라는 명목으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는 것.
더욱이 방문객 발열체크 및 문진마저 행정실에서 하도록 행정계획이 시행된 일선 교육청도 있어 학교 구성원들 간에 보건교사가 과연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폭로했다.
충교노는 “학교 감염병에 대한 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상시로 하지 않고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라는 해괴한 제도에 올라타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는 보건교사들의 행태는 학교 바깥의 일반인들은 잘 모르던 현실”이라면서 “다행히도 지난 4월 6일부터 전 교직원이 출근하라는 교육부의 방침이 시달돼 더 이상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는 사라지게 됐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문제로 대두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에는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충교노는 “온라인 개학이 실시된 지금, 그러나 이제는 보건교사 본연의 업무를 어떻게든 타 교직원에게 넘기기 위한 행태가 자행되고 있다”면서 “지난 지난 4월 10일 충교노는 충남의 각 학교장에게 ‘보건업무 관련 직무유기 당사자 고발 조치 경고’를 담은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공문에는 ‘엄중한 감염(질병) 등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당사자와 관리자가 관계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무분장’이란 월권적 행위로 행정실로 업무를 이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 법령을 검토해 해당 학교와 교원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지적했다고.
충교노는 “이에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은 4월 14일 각급 학교장들에게 ‘보건교사의 보건업무 정상화 지원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충교노가 오히려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보건교사의 사기를 저하케 하고 보건교사의 직무를 왜곡하고 있다며, 학교환경위생의 유지 관리 및 개선이 ‘교원’인 보건교사가 아닌 ‘직원’인 행정실에 배치된 교직원이 해야 한다고 정면으로 맞서는 공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충교노는 보건교사의 직무가 무엇인지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고 반박햇다.
다음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제3항 전문이다.
1. 보건교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 건강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
바.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사.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 방문
아.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자. 보건실의 시설ㆍ설비 및 약품 등의 관리
차. 보건교육자료의 수집ㆍ관리
카. 학생건강기록부의 관리
타.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3)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1)부터 4)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파. 그 밖에 학교의 보건관리
그러나 보건교사노조는 공문에 첨부한 설명자료를 통해 보건교사의 직무로 규정된 ‘학교환경위생의 유지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조언’이라고 해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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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건교사노조가 제시한 학교보건법시행령 설명자료 | ⓒ 온양신문 | |
충교노는 “시행령과 법을 무시하는 이러한 자의적 해석에 기초한 말도 안 되는 홍보자료를 합리적 주장이라며 학교장들에게 메일로 배포해 으름장을 주는 행위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보건교사가 학교에 존재해야 하는지, 왜 존재하는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된 모습에 다르지 않다”면서 “코로나19로 휴업하는 학교 현장에서는 감염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해야 하고 대책을 세워 고민해야 하는 보건교사가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라는 이유로 집에서 쉬고 있는 상황에, 방문객과 학생들의 발열체크와 문진은 행정실에서 담당하라는 것은 도대체 보건교사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충교노는 “존재의 이유가 없는 자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법에 의해 주어진 의무와 존재의 이유마저 스스로 내팽개치는 한심한 작태를 당장 멈출 것을 온 국민과 학부모를 대신해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에도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코로나19 비상시국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연수’를 받았던 보건교사의 근태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
▲「학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감염병’의 관리를 위한 보건교사의 당연한 출근을 법에 명시
▲감염병이 창궐하는 비상상황에도 연수를 빙자한 휴가로 악용되었던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즉시 폐기
▲보건교사가 마땅히 해야 할 직무를 타 교직원에게 떠넘기려 시도하는 이기적 집단의 구성원 차별적 행위 당장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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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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