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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대응 입법 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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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여성정책개발원·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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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 24일(금) 10:2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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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을 포함한 전국 16개 여성가족정책연구기관 협의체인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는 지난 4월 21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 입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체 소속 회원기관들은 성명서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가 텔레그램뿐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으로 이동하며 진화하는 양상과 속도에 비해 이에 대한 대응은 현저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착취가 근절되지 않는 한 한국사회의 성평등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적·사회적 대응 강화 △20대 국회 회기 내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협박 및 공유 행위 처벌 강화,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구성 요건 확대 등 체계적인 입법 마련 △수사관행과 양형체계 개선 △폭력예방교육 확대 및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이어“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법률 제?개정과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6개 시·도 여성가족정책연구기관들은 연구와 사업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입법 촉구 성명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공분이 고조되고 있다.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관람?소지 및 교사한 사람도 공범이라는 인식이 강화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요건을 갖춰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관련법이 일부 개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난 3월 5일에 이루어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은 소위 ‘딥페이크’ 제작·반포 행위 처벌과 영리 목적의 반포 행위 가중처벌만을 담고 있을 뿐, 텔레그램뿐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으로 이동하며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거나 처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디지털 성범죄가 법망을 피해 진화하는 양상과 속도에 비해 이에 대한 대응은 현저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착취가 근절되지 않는 한 한국사회의 성평등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한다.
1.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회, 사법 당국, 기타 유관기관 등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적·사회적 대응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 20대 국회 회기 내에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협박 및 공유 행위 처벌 강화, 플랫폼 제공자의 불법행위 예방과 사후 대처 의무화, 그리고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구성 요건 확대와 피해자 지원 강화 등에 관한 논의를 심도 깊게 진행하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입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3. 사법 당국은 수사관행과 양형체계를 개선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 행위에 합당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4. 정부는 성착취 영상물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하고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4월 21일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16개 회원기관 일동 (가나다 순)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남연구원 여성가족정책센터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광주여성가족재단 △대구여성가족재단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인천여성가족재단 △전남여성가족재단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북여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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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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