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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생존 위협 받는데, 교사들은 돈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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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교노, “근무시간 중 돌봄교실 했다고 수당까지 받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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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 24일(금) 16:5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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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이관우·이하 충교노)는 4월 24일 성명을 통해 “지금 국민들은 코로너19로 인해 직장마저 위협받고 생계는 막막해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생계지원금으로 연명하는 등 생존을 위협 받고 있는데, 교사들은 근무시간 중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을 돌봤다고 수당까지 받는 등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충교노는 특히 지난 4월 23일 기획재정부가 제2차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모든 국가직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면서, 여기에서 제외된 공무원은 교원과 소방직인데 이중 교원은 연가보상비 자체가 없기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교원들은 방학이라는 특수한 제도 안에서 21일의 연가를 소진하고 나면 다시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라는 제도를 이용해 방학내내 자택에서의 휴식을 마음껏 즐기고 있다면서 충교노는 “모든 공무원들은 국민들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금전적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따르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데 반해 학생들을 돌봐야 하고, 교육을 해야 하는 교육의 최일선에 있는 교사들은 어떻게든 이 사태에서 돈 한푼이라도 더 챙겨보려는 기가막힌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충교노는 “긴급돌봄이라는 정책이 왜 시행됐나?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초유의 학교 장기 휴업에 따라 각 가정, 특히 맞벌이가정 등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고민해 만들고 시행한 제도”리면서 “그런데 그 안에서 교사들은 근무시간 중임에도, (교사 본연의 고유업무인)당연한 교육활동으로 학생들을 돌보게 됐는데 이것은 교사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면서 시간당 1만 5천 원씩 수당을 받아가는 기막힌 상황을 너무나 당연하게 벌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충교노는 “더 기가막힌 것은 1개의 돌봄교실에 돌봄전담사였으면 혼자 맡았을 반을, 교원들은 많게는 2~3명씩 투입돼 학생들을 돌보며 1인당 1만 5천 원씩의 수당을 꼬박꼬박 챙기고 있다는 것”이라며 “돌봄전담사는 1일당 5시간씩 계약이 돼 있어 그 외의 시간은 교사들이 담당하게 되니 이것이 그렇게도 서로 하기 싫은 일이 된 것이다. 1만 5천 원이라는 금액 또한 돌봄전담사가 계약시간 5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하게 되면 초과근무로 인정되는 바, 전국 대부분의 돌봄전담사의 통상시급이 초년차 기준으로 1만 원 안팎인지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1.5배를 지급해야 하기에, 그러한 금액이 제시된 것”이라면서 “그야말로 돈 계산에 천재적 모습을 보이는 추태”라고 꼬집었다.
충교노는 “학생들을 돌보는 것이 짜증나는 일이고, 잡무이고,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생각하다 보니 어떠한 교사도 돌봄교실에 투입되기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당연히 해야할 의무를 옵션이라 여기고 거부하는 작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면서 “교육자라는 본분은 잊은지 오래이고 그저 학교는 월급을 벌고 그게 더해 당연한 일을 하면서 수당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돈벌이 장소로 전락해 버렸다”고 개탄했다.
충교노는 “급식실에 종사하는 조리원들이 휴업기간 중 출근해 조리업무가 없다헤서 학교 청소 등 대체업무를 부여하면 그에 대해 청소수당이라도 줄 것인가?”라고 묻고 “코로나19 사태로 학교는 휴업하고 아이들도 나오지 못하는 마당에 월급 한 푼 깍이지 않고 모두 받아가면서, 불쌍한 우리 아이들을 돌봐줬다고 수당을 꼭 받아야 하는가? 꿩 먹고 알 먹고… 참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충교노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 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돈벌이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지금, 교원들은 국민과 학생들에 대한 양심적 예우는 없느냐?”고 묻고 교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교육자라는 본분은 스스로 지키고 빛내는 것이다. 근무시간 중 이뤄지는 당연한 교육활동을 월급도 모자라 수당까지 받아가는 비양심을 스스로 버리라!
▲학부모와 학생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돈벌 궁리를 버리고, 함께 아파하고 고민해 달라!
▲돌봄교실 참여를 잡무로 보고 학생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여기게 만든, 지급받은 긴급돌봄 수당 전부를 다시 학생들에게 돌려주라!
또한 정부에도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돌봄교실에 교사들의 무조건적인 참여를 당연하게 명하라!
▲근무시간 중에 이뤄지는 돌봄교실 참여 교사에게 수당 지급을 중단하라!
▲지금 당장 국민들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하라!
▲(교원에게는) 근무시간 중의 당연한 업무에 수당을 챙겨주면서, 연가보상비 지급을 않겠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안게된 교사 외 전국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당장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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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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