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08-09 오전 10:49:23  

전체기사

정치

아산시의회

아산행정

종합

충남도정

정부/일반행정

충남도의회

커뮤니티

공지사항

시민게시판

온양역사 100년

뉴스 > 정치행정 > 정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이명수 의원, 코로나19 후속대책 마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06월 03일(수) 16:42 [온양신문]

 

↑↑ <사진제공=이명수의원실>

ⓒ 온양신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착한 임대료 확산 유도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복지청 신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주요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로 6월 3일에 국회에 제출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상가건물 임대인이 지난 1월 1일부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80%를 해당 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소상공인이라 함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대응과정에서 감염병 관리의 중요성이 보다 절실해진 점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제2차관제 신설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의 승격이 담겨있으며, 이명수 의원이 국회의원 재임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노인복지청 신설도 주요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 동안 노인복지청은 노인 관련 정책적 현안에 대해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제고하고 노인 관련 정책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신설 요구가 있어왔다.

이명수 의원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도적으로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중소상공인을 위한 세제혜택을 국세 경감만이 아니라 지방세도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추가하게 됐으며, 감면기간도 코로나19가 소상공인에게 끼친 심각한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명수 의원은 “중소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액 감면 확대와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액 경감 등을 위한 입법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온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온양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온양신문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으로 사실상 추대  [온양신문사] 기자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온양신문사] 기자

강훈식 의원 “아산 등 충남 북부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온양신문사] 기자

이·통장 권익향상 및 행·재정상 지원 법제화 [온양신문사] 기자

“양질의 일자리, 쾌적한경, 아산 발전 이끌 것” [온양신문사] 기자

“행정수도 이전하려면 제대로 준비하고 추진해야” [온양신문사] 기자

이명수 의원, 자율방범대 관련 법률안 대표발의 [온양신문사] 기자

이전 페이지로

 

전체 : 0

이름

조회

작성일

전체의견보기(0)

 

이름 :  

제목 :  

내용 :  

 

 

비밀번호 :  

스팸방지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3일 물폭탄 곡교천 범람 초읽기 '비..

‘체육지도자들은 누구인가’

[포토뉴스]오세현 시장, 집중호우 ..

아산시 토지관리과 박찬희 주무관 '..

청정 자연에서 만끽하는 알찬 여름..

다문화가족 주거환경 개선 후원 약..

집중호우 피해 복구 비상체제 돌입

강훈식 “아산 등 충남 특별재난지..

아산교육장에 이문희 충남교육청 정..

침수피해 남동지하차도 5일 16시 양..

 최근기사

 

내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67..  

‘충남 관광’의 다양한 매력 찾..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선정…28..  

아산시의회, ‘제4회 의원회의’ ..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청소년희..  

오세현 시장, 정세균 총리와 호우..  

“주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번 ..  

정세균 국무총리 아산 수해현장 ..  

아산시의회, 호우피해 복구현장 ..  

아산시에서 내국인 코로나19 확진..  

“피해복구가 완료 될 때까지 돕..  

피해 복구 물품 및 이웃돕기 성금..  

수해 쓰레기 수거에 총력  

둔포면 이지더원 아파트 수돗물 ..  

중부매일굿디자인, 후원물품 전달  

핸드메이드 공방 네트워크 구축 ..  

집중호우 피해 주요도로 복구에 ..  

탕정면 행복키움추진단 주거환경..  

음봉면이장협의회, 수해복구 현장..  

㈜하나건설산업, 배방 중1리에 수..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구독신청 - 기사제보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배너모음

 상호: 온양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312-81-25669 /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충남, 아00095 / 제호: i온양신문 / 주소: 충남 아산시 남산로8번길 6 (온천동 266-51) / 발행인,편집인: 김병섭
등록일 : 2010년 9월 24일 / mail: ionyang@daum.net / Tel: (041) 532-2580 / Fax : (041) 532-458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섭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