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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등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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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변상금 부과 계획 수립…재정 확충에 기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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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18일(금) 17:2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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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홍성표 의원 <사진제공=아산시의회> | ⓒ 온양신문 |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시 정확한 기초자료와 계획을 수립해 부과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성표 의원은 “2019년도, 2020년도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징수금액에 차이가 있다”면서, “아산시는 불법으로 무단점용 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해 변상금 부과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로과에서 201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용역을 통한 지역별 부과도 중요하지만, 위성지도를 활용한 세부적인 부과 계획을 수립해 공유재산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 및 변상금 부과에 만전을 기해 재정 확충에 낭비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로과장은 “2018년 계획을 수립하여 매 5년 단위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연도별·지역별로 변상금 부과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홍성표 의원은 대중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승강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적이 있느냐?”고 질의하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중교통과장은 “택시승강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적이 없었으며, 버스승강장과 택시승강장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금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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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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