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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전면 유예하고,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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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실시” 교육부에 전교조 충남지부 ‘달라진 것 없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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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06일(화) 15:4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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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김종현, 이하 전교조 충남지부)는 7월 6일 성명서를 통해 ‘교원평가는 개선할 수 없다. 올해 전면 ‘유예’하고,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 성명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가는 무의미하다”면서 “법적 근거도 없는 교원평가 12년은 교육 주체에게도 외면 받고 있어 교육부는 정상적인 협력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에는 교원평가가 시행되지 않았다. 전교조가 요구한 ‘교원평가 실시 유예’를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이어 교육부가 최종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원평가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는 아무 것도 없었다. 오히려 보여주기식 수업 등을 하지 않아서 낫고 업무 부담이 줄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고 주장했다.
올해도 코로나19 팬데믹은 여전히 재난 수준으로, 2학기 전면 등교를 준비하는 현시점에서도, 6개월여 만에 주말치 전국 확진자가 최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천안과 아산, 서산 등의 지역은 확진자 발생과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등교수업(대면)이 통제되는 일도 있었고, 3분의 1 또는 3분의 2 등교, 전면 원격수업(비대면) 등이 반복되고 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그런데도, 교사들은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병행하면서도, 어떻게든 교육활동을 최대한 정상적으로 진행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방역으로 인한 긴장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의지하는 동료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런 조건에서, 교사 개개인에 대한 평가는 의미가 있을 리 없다. 사실상 방역까지 책임지는 교사들에게 업무를 가중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3월 23일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유예를 요구하는 입장문에서 “교사들의 책무성과 협력적 학교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교원이 평가에 대한 부담과 불필요한 업무에서 벗어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적 교육 활동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호소한 이유라는 것이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배제하더라도, 교원평가가 학교에 존재할 이유는 없다”면서 “관련 법률이나 시행령도 없이 시행해, 12년째를 맞은 지금도 교원평가에 대한 학생 참여의 의무 강행은 여전하다. 교사 교원평가와 연계한 다면평가 기준안을 비민주적으로 수립되고, 학부모 참여는 저조하다. 교사-학생-학부모의 교육적 관계를 왜곡시키고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교육공동체를 서서히 파괴했다. 교원평가가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믿는 교육 주체는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육은 경쟁보다 공동체의 협력을 통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특히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학생들에게는 서로가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최우선으로 필요한 가치가 공존임을 가르쳐야 한다. 학교에서 그 공존의 가치를 교육적으로 실현하는 데 방해를 하는 정책은 폐지돼야 한다. 교원평가가 딱 그 정책”이라면서 “교원평가는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불만을 교사의 개인에 대한 평가로 해소하고, 국가는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 충남지부는 지난 7월 2일 김지철 충남교육감과의 면담에서 2021년도 교원평가 실시 유예와 교원평가 폐지 위한 적극 노력을 요청했고 이에 김 교육감은 ‘작년과 변화된 상황이 아니다. 실시 유예에 공감한다’라고 답했다면서 “오는 7월 8일에 열릴 예정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강행을 택한 교육부를 향해 ‘교원평가 실시 유예’를 다시 건의하고, 나아가 교원평가 폐지도 촉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원평가 실시 유예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에 관한 규칙’ 6조는 보면,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지금 교육부가 할 일은 유명무실한 교원평가를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진행할 방안을 더욱 마련하여 학교 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교육부는 올해 교원평가를 전면 유예하고, 나아가 교원평가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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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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