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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성패, 지원체제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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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協, 제1차 교원단체 연합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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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14일(수) 14:5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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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교원단체들과 공동으로 7월 14일 오후 협의회 회의실에서 ‘교육과정 성패, 지원체제에 달렸다’는 슬로건으로 제1회 교원단체 연합포럼을 실시했다.
이번 포럼은 협의회가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 일환으로 학생, 학부모, 청년, 교원, 지역공동체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토론회 중 교원 분야로서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5개 교원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9월중 2차 포럼을 실시한다.
이날 포럼에서 5개 교원단체는 교육과정의 성패는 추상화된 미래 인재상 등이 아니라 지원체제의 내실화 여부에 달렸다고 목소리를 같이 하며, 교육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특수교육 지원 대상 학생 확대, 학력외 부문까지 포괄하는 전문적이고도 상시적 지원체제 구축, 학점제 성공을 위해서는 격차 예방을 위한 교육청 등의 적극적 역할과 교사 증원 등의 지원 확보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날 포럼에서 5명의 교사들이 발제를 했다. 좋은교사운동의 김영식 공동대표는 ‘소외없는 국가교육과정, 어떻게 바꿀까?’, 실천교육교사모임의 한희정 회장은 ‘실질적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중심 교육과정 지원체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채송화 고교학점제 대응팀장은 ‘고교학점제 지원체제, 무엇이 필요한가?’, 새로운학교네트워크의 장소연 정책위원은 ‘학교교육과정(교육활동)을 위한 제도적 지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김형배 정책기획국장이 ‘고교학점제와 교육 불평등’에 대해 발제를 했다.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영식 교사는 “글로벌 인재 양성 구호 속에서 교육 소외 학생을 챙겨야 한다며, 먼저 ‘모두를 위한 탁월성’이 현재처럼 편성?운영의 하위 주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제1장 교육과정 구성 중점 사항으로 옮겨 핵심 비전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한희정 교사는 “교육과정 개정이 실증적 분석과 평가 없이 탁상에서 정치적으로 발의돼 충분한 지원 없이 홍보에 치중하고, 결국 현장 교사들이 배제돼 이해관계자들만의 향연이 되고 있다며,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모니터링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사노조연맹 채송화 고교학점제 대응팀장은 “고교학점제는 우리 교육에 많은 변화를 불러올 혁신적 제도이나,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족한 교원의 단계적 충원계획 및 강사발굴, 채용, 관리를 교육청이 책임지고 지원해야 현장 교사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새로운학교네트워크의 정책위원 장소연 교사는 “학생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지역사회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교육청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며, “교사 개인의 열정이나 헌신, 희생이 아닌 제도적 지원 장치를 통해 폭넓은 현장의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형배 정책기획국장은 “고교학점제가 지역적 교육여건으로 인해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교육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명시하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학생부 중심 대입제도 개편 등의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하며, 장기적으로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학교육 무상화-평준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윤경 회장(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최미숙 대표(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강보배 이사(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등이 같이 토론을 펼쳤다.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은 “그간 우리 교육은 학생을 위한 교육이 아닌 대학 선발을 위한 교육을 해왔다”며, “정서와 환경을 포괄하는 교육청-지자체 연계 지원체제, 지역간 학교간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청 및 마을교육공동체 주도의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낙후된 교육 행정시스템 혁신 등에 공감하며, 입시제 개편 이전에라도 대학 비진학 학생들에 대한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최미숙 상임대표는 “학교밖 교육의 학점 인정이 고교선택제의 대안일 수 있으나 교사의 잡무가 폭증하고 학교밖 강사가 매긴 성적이 논란을 유발할 수 있고, 대학입시가 학점제에 맞게 어떻게 변형될지 청사진이 분명하지 않다”며 ‘1가지만 잘하면 대학갈 수 있다’는 말에 희생되었던 세대의 원망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 실패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청년·학생 부문을 대표해 나온 강보배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이사는 “교육과정 모니터링체제 등 교원단체들이 제기한 개선 방안과 전략에 공감하고, 제주 더럭초, 함덕초 선흘분교, 제주북초 등에서 보듯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대학, 평생교육기관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협업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은 최근의 코로나 확산 속에서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으며, 유튜브(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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