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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大 치안정책연구소 설립41주년기념 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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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범죄, 가상인가 현실인가?’·‘치안 자율주행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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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09일(화) 17:4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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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연구소장 정병권)는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경찰대학 김구도서관 1층 세미나실에서 ‘메타버스 범죄, 가상인가? 현실인가?’, ‘치안 자율주행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웹 세미나)를 개최한다.
치안정책연구소는 1979년 12월 28일 제정된 ‘경찰대학 설치법’에 근거해 1980년 8월 1일 경찰대학 부설 연구기관으로 출발해 2015년 치안과학 분야 과학기술연구부를 신설하는 등 국내 유일한 치안분야 전문연구기관으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국민안전 실현을 위한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역량 강화 내역을 보면 ▲융합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조직·기구로 경찰패널연구센터(2017년 6월)를 신설해 중장기 인사·조직 시계열 연구, 경찰청 정책을 지원했으며, ▲국제경찰지식센터(2018년 1월) 신설로 수사구조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영·미, 독·불 등 유럽, 중·일 경찰과 비교 연구를 통해 경찰청 정책을 적시성 있게 지원했다.
또한 ▲스마트치안지능센터(2018년 7월)로 신설로 치안데이터 분석, 차량번호판 식별, 기체분자분석 등 AI기반 데이터 분석 연구, 일선 현장경찰 지원도 병행했으며, ▲R&D기획평가센터(2019년 2월)로 경찰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행기관 선정부터 기획·관리·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도 했다.
또한 2017∼2019년 치안R&D 사업을 통해 서버 14대를 구축(다중로그 13대, 초기위험 1대)하고 2020년 기재부 예산 1억 4천만 원을 확보해 서버 7대 증설 등으로 치안데이터 분석 기반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2019년 3D 프린터(2대) 도입, 2019∼21년 치안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기체분석장치(4대, 총 10억 원) 도입, 2020년 연구직렬(연구사) 확보·증원(+1) 및 일반임기제 증원(정원 80명) 등으로 연구장비·인원을 확충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설립 41주년을 기념하고, 비대면 시대의 급변하는 치안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역량 확충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메타버스 가상현실 범죄 대응방안과 자율주행 상용화 대비 사이버 안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세미나 첫날 이승환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지능데이터연구실장은 ‘메타버스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범죄’를 주제로 발표하고, 임창호 교수(대전대)가 좌장을 맡아, 류연수 과학치안정책팀장(경찰청), 양영진 대표(한국디지털트윈연구소), 신상화 연구관(치안정책연구소)과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
강성용 연구관(치안정책연구소, 041-968-2694)은 ‘안전한 메타버스 사회 구현을 위한 윤리와 법규’를 발표하고, 김종구 교수(조선대)가 좌장을 맡아, 김한균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방준성 선임연구위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장주 소장(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과 함께 메타버스에서의 범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그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발표는 현재의 메타버스 내에서 야기되고 있거나 야기 가능한 침해를 살펴보고, 그 결과 아직은 언어적, 시각적으로 침해 가능한 법익에 한정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미래 메타버스에서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어, 보다 중대하고 다양한 법익들에 대한 침해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메타버스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윤리적·행정규제적·형사법적 접근과 방안을 제시했다.
세미나 둘째 날에는 ‘자율주행 사이버 안전과 보안을 위한 치안기술 방향’을 주제로 김진묵 교수(선문대)가 사회를 맡아 윤철희 연구관(치안정책연구소, 041-968-2294)이 발표하고, 민순호 교수(폴리텍 대학교), 박원형 교수(상명대학교) 강장묵 교수(극동대학교), 안재열 경위(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자율주행차 준법운행을 위한 공학적 접근방향’을 주제로 김남선 연구관(치안정책연구소)이 사회를 맡아 임태범 본부장(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발표를 하고, 박준환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서재형 피디(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윤일수 교수(아주대학교), 강민석 경위(경찰청 교통국)가 토론에 참여해 4차 산업혁명 자율주행 시대 치안 자율주행 영역의 경찰의 정책방향과 기술개발 과제에 대해 고민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치안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위험이 국민의 일상에 새로 나타났으며, 국민은 경찰에게 안전을 넘어 안심할 수 높이고 문제해결 위주의 경찰활동을 조직에 체질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되며, 정보무늬(QR코드) 또는 치안정책연구소 누리집(www.psi.go.kr)을 통해 웨비나(웹 세미나) 사전등록을 하고 영상시청을 완료한 분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함께 증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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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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