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오제직교육감)은 4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4월 15일)’에 따른 후속조치로 ‘학교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충남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1단계 29개 즉시폐지 지침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설모의고사 참여' 등 현장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지침 20건을 즉시 폐지해 학교 구성원의 자율에 맡기고,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학사(수업 및 일과 운영) 지도’ 등 9건은 충남지역 여건에 맞게 수정·보완,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해 학교의 다양성과 책무성을 제고토록 했다.

<학교자율화 세부 추진계획 주요 내용>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방안

  △총점에 의한 능력별 반 편성은 금지

  △수준별 이동수업 활성화 적극 권장 등 수정 시행

▲학사(수업 및 일과 운영)지도 지침

  △강제적·획일적 보충학습 금지

  △정규수업 전 보충학습 금지

  △늦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보충학습은 가급적 억제 등 수정 시행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영리단체 위탁 운영은 금지하되, 강사 개별 참여는 허용

  △초등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 자율에 맡김

  △방과후학교 운영 시간은 학교 자율로 하되, 너무 이르거나 늦은 시간까지의 운영은 지양 등 수정 시행

▲사설모의고사 참여 금지 지침 즉시 폐지해 학교 자율에 맡기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적정 절차 준수 지도

  △전국연합학력평가 및 수능 모의평가의 내실 있는 운영

  △대입정보기획팀 운영을 통한 유용한 진로지도 자료 제공

▲학습부교재 선정 지침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부교재 사용 금지(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①항) △방과후학교 학습교재 채택 절차 준수

  △관련 서류 의무 보관 기간 5년 내용은 폐지 등 수정 시행

▲교복 공동구매 지침은 즉시 폐지해 학교 자율에 맡기되,

  △도교육청에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팀, 지역교육청에 구매 정보센터 운영

  △학교평가 지표에 교복공동구매 사항 반영

  △민원 부조리 발생 예방을 위해 학운위 심의(자문)기능 및 비위행위자 처벌 강화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 계획은 즉시 폐지하되,

  △충남도교육청공무원행동강령, 공무원윤리헌장 실천 지도 강화

  △예방감사 교육 및 복무점검 강화

  △직장교육을 통한 단위학교 책임경영 인식 제고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 지침은 즉시 폐지하되,

  △종교이외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해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토록 돼 있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준수 지도

▲계기교육 수업 내용 지도 지침

  △학교장 승인을 받아 실시하되, 교육청 보고는 생략 수정 시행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

  △‘출제 문항 학교 홈페이지 공개' 여부는 학교 자율로 결정

  △그 외 주요 사항은 우리교육청 학업성적·학교생활기록부관리시행지침으로 대체 등 수정 시행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기간제 교원 부분은 기본내용 유지

  △강사수당 부분은 수정·보완, 강사 자격 완화(교원자격증 미소지자도 임용 가능)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임용지침 폐지(관련법에 따라 학교 자율로 임용토록 함) 등 수정 시행

▲교육과정 운영 기본계획

  △충남도교육청 자체 ‘교육과정 운영 기본 계획’수립 시행 수정 시행

▲학교체육 기본방향

  △체육교육과정, 체육연수에 관한 영역은 학교 자율에 맡김

  △학교체육 활성화(학교스포츠클럽, 체육 시설) 및 학교운동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유지 등 수정 시행

▲어린이신문 단체 구독 금지 지침은 즉시 폐지해 학교자율에 맡기되,

  △구독이 필요할 경우, 학운위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안내

  △단체구독으로 인한 부조리가 없도록 지도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 사항인 특정매체(신문) 구독 관련 학교 발전기금을 접수하지 않도록 지도 등이다.

이번 ‘학교 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시행으로,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 교원 및 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의 요구를 반영한 학교운영이 가능해져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 극대화로 충남교육의 교육력 향상은 물론 교육공동체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충남교육청은 5월 1일 학교장 회의를 소집, 학교가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운영에 관한 권한을 학교구성원 및 학교장에게 돌려주는 본 계획의 취지와 세부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일선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 학교 자율화가 학교 현장에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다.

충남교육청은 단위학교장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 시행하는 등 학교 자율화 운영을 적극 지원키로 하고, 불필요한 간섭이나 규제 발굴,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도교육청 지침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도교육청홈페이지와 현장 모니터단 등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를 개설·운영하는 한편, 학교자율화 추진 지원반을 구성, 학교자율화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와 자율화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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