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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곳간 창고지기로 기억되지 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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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상 의원, 무분별한 현금성 지출에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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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2월 18일(목) 12:1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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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아산시의회> | ⓒ 온양신문 |
아산시의회 이의상 의원<사진>이 지난 2월 17일 개회한 제227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형금성 복지 지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이날 먼저 엄마 우렁이와 새끼 우렁이의 우화를 예를 들며 새끼들이 모두 파먹어 빈껍데기만 남은 엄마 우렁이가 물위에 둥둥 떠내려가는 모습을 연상시키면서, 사람은 각자 형편에 맞는 씀씀이를 계획하고 그 계획에 맞춰 지출과 소비를 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225회 임시회에서 보조금 관련, 또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등에 대해 지적한 것을 예로 들면서 “해마다 늘어나는 복지정책에 따른 과한 예산 계획과 집행에 뒤따르는, 특히 현금성 지출을 놓고는 무조건적으로 좋다는 의견보다는 걱정이 앞선다는 지각있는 국민, 시민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무분별한 현금복지에 제동을 걸기 위해 기초단체장들이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라는 모임을 구성해 경쟁적으로 세워지고 있는 현금복지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 효과 없는 현금복지는 과감히 폐지하는 정책을 펴나간다고 한다”면서 “이에 우리 아산의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는 물론이고 지원조례를 계획하는 의원님들께 전한다. 막대한 현금성지원에 관한 조례라면 누구를 위한 것이며 또한 얼마 만큼이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간절하게 원하는 것인지를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의상 의원은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형평성도 높이고 효율성 또한 뛰어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의회 의원 및 시장, 집행부 모두가 깊이 고민을 하고, 부디 껍데기만 남은 빈 곳간의 창고지기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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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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