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충남도의회, 부모 빚 대물림 막는다
|
|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보호·지원 조항 규정
|
|
2021년 03월 29일(월) 13:54 [(주)온양신문사] 
|
|
|
|
| | ⓒ 온양신문 |
충남도의회가 부모 빚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만든다.
도의회는 오인환 의원(논산1·더불어민주당, 사진)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월 29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내 주소지를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상속채무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법률상담과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등 지원방안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또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인정사항과 내용을 노출하지 않도록 비밀준수 조항도 포함했다.
오 의원은 “갑작스러운 부모의 죽음 또는 부모의 얼굴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자녀가 빚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이들의 권리 보호와 필요한 법률 지원이 이뤄져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돕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충남소방, 자살 예방·조직문화 ..
|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생활속 유..
|
|
학부모 양육 부담은 줄이고, 유아..
|
|
충남교육청, 맞춤학력 책임교육 ..
|
|
이연희 충남도의원, ‘대한민국을..
|
|
저경력교사 대상 ‘진학지도 전문..
|
|
굿네이버스 충남중부지부, 온양여..
|
|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백석문화대..
|
|
“가정의 달 5월, 생애주기별 가..
|
|
호서대,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
|
|
아산소방서, 촘촘한 지역 안전망 ..
|
|
호서대, 공연·체험 가득한 봄 캠..
|
|
"필리핀 보홀에 독도 카페가?"
|
|
변화하는 도시계획 대응 방향 찾..
|
|
금산·청양 사찰 건축유산, ‘보..
|
|
충남도, 7억 4000만원 규모 체납..
|
|
충남도, 중소기업 대출 금리 최대..
|
|
“화재 위험 요인 집중 적발, 선..
|
|
이순신축제 현장서 ‘물가안정 캠..
|
|
아산페이, 가맹점 1만2,497개소·..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