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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발장’ 각별한 주의와 대책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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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사회적 약자-지역사회 복지시스템 연계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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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26일(월) 17:0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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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코로나-19 국내 총 누적 확진자수가 약 12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범죄유형까지 바꿔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 사진)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대검찰청이 공동 발간한 ‘2020년 4분기 범죄동향리포트’에 따르면, 2020년 전체 범죄 건수는 170만 7천여건으로 2019년에 비해 약 5만여건이 줄었다”면서 “범죄유형별로는 외부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강력·폭력·교통 범죄 건수가 전년 대비 각각 줄어든 반면, 절도 등 재산범죄의 경우 2019년 62만 8천여건에서 2020년 65만 9천여건으로 약 5%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범죄, 즉 ‘코로나 장발장’이 늘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수도 3월 말 기준 219만 8천여명으로 작년 말 213만 4천여명보다 3개월만에 6만 3천여명(3%)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발생시기 이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해서는 무려 31만 6천여명(16.8%)이나 급증했는데,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해 업종 구분없이 실직·폐업 등으로 생계 수단을 잃고 빈곤층으로 전락한 것이며, 이들이 생계형 범죄자로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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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끝으로 이명수 의원은 생계형 범죄자 확산 방지를 위해 “생계형 범죄자들은 처벌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초반에 생계형 범죄유형을 구별하고 복지 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해 이들을 경제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재난 속 위기 상황에서 더욱 소외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해, 관심이 필요하며 사회적 약자 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해 취약 환경에 대한 선제적 정비 및 민·관 협업의 ‘지역 공동치안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범죄의 사전 분석·진단을 통한 안전 확보 대책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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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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