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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선정, 공정·투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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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복 의원,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편’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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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11일(화) 18:0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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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아산시의회 심상복 의원<사진>은 5월 11일 제229회 제1차 본 회의 5분발언에서 “누구를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 개편인가요?”라는 주제로 공정·투명하고 합리적인 청소행정 구현을 위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 의원은 “아산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도시확장에 따른 생활폐기물 증가에 대한 신속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용역을 의뢰했고, 오는 6월 중에 202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입찰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활동을 통해서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대해 여러 번 문제점을 제기하고 아산시에 적합한 방안을 찾을 것을 강조해 왔다”면서, “타 자치단체 민간위탁 대행사업자 운영 현황으로 원주시 11개, 춘천시 7개, 양산시 5개로 운영되고 있고 아산시는 2개 업체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적 있는 사업체는 3개 업체(일반쓰레기 2개, 음식물쓰레기 1개)가 있다”고 소개했다.
덧붙여 “A사업자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약 25년간, B사업자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약 21년간, C사업자는 2017년 1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대행사업자로 계약 선정됐고,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7개 사업자(2020년)가 등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담당부서의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면서 △2016년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진행 △제218회 임시회(20.2.21). 민간위탁 보고 시 단일구역에서 2권역 개편, 본의원의 지적후 갑자기 연기 △제224회 임시회(20.8.1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일반쓰레기) 민간대행 보고, 대행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 △제227회 임시회(21.2.22).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계획보고, (2021.7).분리권역 수집.운반 대행사업 인계인수 및 고용승계 추진 등을 열거했다.
심 의원은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의 선정 방식이 투명한가?“아산시의 생활폐기물 업체 선정 방법을 보면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실적이 없으면 입찰에 참가해도 낙찰될 수가 없는 방식이다. 결국 실적 있는 3개 업체가 민간위탁 대행 사업자로 선정될 것이 뻔한 일 아니냐”고 물었다.
심상복 의원은 “언뜻 보면 공정하고 투명해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신규업체는 입찰에 응할 수 있지만 민간위탁 대행사업자로 선정이 될 수 없는 공개경쟁 입찰방식”이라며, “아산시민이 만족하는 공정하고 정의롭고 투명한 합리적 청소행정 구현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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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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