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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폐 차등 성과급·교원평가,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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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24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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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24일(월) 16:5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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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전교조> | ⓒ 온양신문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이하 전교조)은 5월 24일 오후 3시 교육부(세종) 앞에서 차등 성과급 균등분배 결과 발표 기자회견 및 차등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는 임현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부총장의 사회로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여는 말과 노시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의 경과보고, 박순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장의 발언1, 김현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의 발언2, 김재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질의와 응답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자회견 후에는 ‘차등성과급·교원평가 폐지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의 잘못된 신념으로 차등 성과급 지급이 20년간 지속되고 있다. 우리는 오늘 20년의 분노를 안고, 또다시 차등 성과급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전제하고, “지난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과 방역을 함께 감당하며 공동체의 힘으로 재난을 극복하는 시기였다. 그러하기에 최소한 지난해 교육활동에 대한 성과상여금만큼은 균등지급하라는 게 교사들의 요구였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올해도 차등 성과급 지급을 강행했다. 이에 더해 서울과 전북에서는 차등 성과급을 균등 분배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성과급 균등분배는 교육활동에 등급 매기기를 허용할 수 없다는 교사로서의 양심의 표현이며,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교육공동체를 지키려는 교사들의 자발적 행동”이라며 “정부가 징계 협박으로 제아무리 균등분배를 막으려 해도, 교사들의 양심까지 억누를 수는 없다. 올해도 전국 3천427개 학교에서 7만 6천632명이 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급여를 기꺼이 나눈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위력으로 잘못된 것을 강요하는 국가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교원평가 또한 성과급과 함께 폐지해야 할 대표적인 교육 적폐다. ‘교원전문성 향상’이라는 취지로 법률적 근거도 없이 시행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학생-학부모의 교육적 관계를 왜곡시키고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교육공동체를 파괴해왔다”면서 “형식화된 참여율은 그마저도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증명됐다. 더구나 국가적 재난 속에서 최대한 학교와 교사를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교원평가를 밀어붙이는 교육부는 진정 ‘교육’을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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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전교조> | ⓒ 온양신문 | |
전교조는 “실패한 차등 성과급 정책과 교원평가를 밀어붙이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부를 규탄한다. 혹여나 계속 밀어붙이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오판”이라며 “전교조는 부당한 정책에 타협할 마음이 추호도 없다. 우리는 20년 동안 끊임없이 차등 성과급과 교원평가에 맞서온 것처럼, 앞으로도 굽히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차등 성과급 폐지하고 균등수당으로 전환
△교원평가 폐지하고 학교자율평가로 전환
△문재인정부는 교육적폐 청산하고 교육개혁에 적극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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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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