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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후보, 선관위 주관 방송토론회서 ‘정책 선거’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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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헌법 지키는 것” 재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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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23일(월) 12:0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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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김지철 충남교육감 후보 미래교육캠프> | ⓒ 온양신문 | |
김지철 충남교육감 후보는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을 지키는 것”이라며 조례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지철 후보는 5월 22일 방영된 충남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충남교육감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충남선거방송토론위는 공통질문 주제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교육시스템 구축 방안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입장 ▲특수학교 확대에 대한 정책 방향 ▲학교 폭력 근절 대책 등을 사전에 공지한 바 있다.
충남선거방송토론회는 이날 ▲시작 발언 ▲공통질문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질문 ▲후보자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 순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김지철 후보는 모든 시간에 자신의 정책을 충실히 설명하는 데 사용했다. 상대 후보에 대한 개별질문에서도 선관위에 제출한 상대 후보 정책공약집을 꼼꼼히 검토하고서 준비한 질문을 했다.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정책선거를 주도한 셈이다.
이에 대해 김지철 미래교육캠프 핵심 관계자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공약과 정책을 최대한 알리자는 후보의 기조가 이번 토론회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철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도 나온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 “헌법 정신에 위배, 법률에도 위배되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18조의4도 ‘학생 인원 보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지철 후보는 “현재 충남에는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교권보호조례도 존재한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마음든든 4종 꾸러미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성과도 상당하다.”라고 강조하며 “무조건 학생인권정책 조례를 반대하기보다 충남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살펴봐 달라.”라고 당부했다.
특수학교 확대 정책을 위해, 김지철 후보는 “천안의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서 소규모 특수학교를 신설하겠다.”라고 밝혔다. 충남특수교육원을 설립할 것도 공약했다. 김지철 후보는 “이미 부지를 마련해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지철 후보가 처음 취임할 당시 6개였던 특수학교는 현재 10개로, 특수학교 4곳이 늘었다. 김지철 후보는 “장애학생들이 특수교육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교육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학교 폭력 근절 대책에 대해서는 김지철 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학급 단위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라며 “초등안심알리미, 배움터지킴이. ‘어울림톡’을 확대, 운영해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김지철 후보는 일부 후보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이른바 ‘전과’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2개 사안은 교육민주화 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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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김지철 충남교육감 후보 미래교육캠프> | ⓒ 온양신문 |
이를 2007년 8월, 정부로부터 받은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5209호)로 증명했다. 증서에는 ‘대한민국의 민주헌정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켰다’라고 써, 김지철 후보의 공로를 인정했다.
해당 사안이 국민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과정에서 오히려 김지철 후보에게 피해를 준 것이라는 사실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다. 김지철 후보는 “이를 보면 일반적인 전과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자랑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김지철 후보는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은 늘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저녁에 좁은 골목길을 저속 주행 중 길가에 주차된 차량과 경미하게 접촉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지철 후보는 “그러나, 당시 어둠과 차내 음악 소리로 인해 접촉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교통안전판을 부딪힌 것으로 착각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다. 다음 날 사고처리를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지철 후보는 “잘못은 잘못이었다. 저의 과오다. 지난 선거에서도 사과했듯이, 다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지철 후보는 “지난 8년 누구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충남교육을 실현했다. 앞으로 충남의 미래교육을 준비해 온 제가 활짝 열어젖히겠다.”라고 도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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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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