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정신장애인 인권실태조사…정책 발굴 속도
|
|
도 인권센터, 현황 파악 및 정책 발굴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
2022년 06월 03일(금) 16:55 [(주)온양신문사] 
|
|
|
| 
| | ↑↑ <사진제공=충남도> | ⓒ 온양신문 | |
충남도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실태 조사 및 맞춤형 정책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 인권센터는 6월 3일 도청에서 정신장애인 시설 및 지원기관, 당사자, 전문가, 인권위원, 인권지킴이단 및 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신장애인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도내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현황 파악과 실태 분석을 토대로,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중증 정신장애인 및 등록 정신장애인은 2008년 33만 3천788명에서 2017년 42만 7천370명으로, 10년 동안 9만 3천582명(28%) 늘었다.
도내 등록 정신장애인은 2018년 5천325명에서 2019년 5천363명, 2020년 5천362명, 지난해 말 기준 5천36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도 전체 등록장애인 13만 4천749명의 3.98%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비(非)자의적 입원율은 개정 전인 2016년 61.6%에서 2019년 32.1%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2.0% 보다는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정신장애인의 평균 재원기간 역시 2018년 기준 국내는 176.4일인 반면, 스페인 56.4일, 영국 35.2일, 스웨덴 15.7일, 벨기에 9.3일이었으며, 30일 이내 재입원 비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인 12% 보다 높은 27.4%로 조사됐다.
또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정신장애인의 경우 시설 수용 위주로 운영되고, 이들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 및 학대, 사회적 차별 등도 여전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토대로 정신장애인의 인권실태를 파악해 지속 관리하고,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용역은 (재)충남도사회서비스원이 맡았으며, 김선미 연구위원은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연구의 범위와 방법, 세부내용 및 추진계획 등을 발표했다.
사회서비스원은 도내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해 인권 보장 수준 등 현황파악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연구 결과는 제1차 중간보고회, 제2차 중간보고회를 거쳐 12월 초 최종보고회를 통해 발표한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도내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사회적 안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을 찾아 누구나 존중받는 인권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제65회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 개..
|
|
이순신축제 연계 ‘3대 온천힐링..
|
|
‘충무공 이순신장군배 전국 드론..
|
|
이순신축제, ‘임시주차장’ 신의..
|
|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성웅 ..
|
|
특수임무유공자회 아산지회, ‘제..
|
|
성웅 이순신축제 ‘다회용기 사용..
|
|
아산시여성단체협의회, ‘여성 폭..
|
|
이순신축제 ‘아산페이와 함께하..
|
|
청년과 함께 만드는 생활 속 치안..
|
|
한국주택금융공사 충남지사, 어버..
|
|
건협 대전충남지부, 정부대전청사..
|
|
아산폴리텍대학, 학교의 인프라 ..
|
|
행복배달, 소원우체통 행사 개최
|
|
충남소방, 화재 대응 시스템 개선..
|
|
행정 경험·전문성 갖춘 교수요원..
|
|
주 1회 소통으로 ‘집중안전점검..
|
|
충남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 ..
|
|
충남도, 하천·계곡 불법점용..
|
|
노동·비용·탄소 잡는 ‘벼 직파..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