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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충남도당,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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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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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6월 10일(금) 15:2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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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충남도당은 지난 6월 9일 성명을 통해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한다면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하고, 화물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지난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 전국 16개 지역본부와 50여개 거점에서 2만 5천여명의 자발적 참여로 윤석열 정부 첫 대규모 파업이 성사된 것이다.
진보당은 “폭등하는 경유가와 극도로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 생존권을 걸고 싸우는 절박한 파업이다. 하지만 경찰은 총파업 참가조합원 15명을 검거하는 등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 국토부는 1년 넘게 이어진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요구를 묵살했고, 지난해 11월 같은 문제로 파업을 했음에도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한 바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은 안전운임제 도입에 반대했고, 일부 도입된 ‘안전운임제’도 ‘일몰제’로 올해 소멸되게 만들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파업의 근본원인인 ‘안전운임제’에 대한 대답은 외면한 채 ‘엄정대응’만을 강조하는 몰염치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까지 지켜주는 제도다. 화물차 사고의 절반이 과로·졸음운전이며, 이런 대형차량의 사고는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면서 “한국안전운임연구단 조사 결과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노동자들의 과적, 과속, 과로가 크게 줄어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단계 거래구조 감소 및 중간착취 수준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진보당은 “경유값 폭등을 고스란히 감당하면서, 다단계 위탁구조와 최저 입찰제 등으로 생계 위협에 몰린 화물노동자들에게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시행은 매우 절박한 요구”라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을 탄압할 것이 아니라, ‘안전운임제’에 대해 화물노동자와 대화로 나서야 한다. 노조에 대한 부정적 여론몰이에 몰두하고, 적반하장으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태도로는 상황을 더 크게 악화시킬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모든 차종과 품목으로 확대실시하라. 적정 운송료를 보장하고, 화물노동자 생존권과 국민 안전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우리는 화물연대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 투쟁에 온 힘을 다해 연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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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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