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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원연구비 차별 지급’ 강요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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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교육감선거 끝나자 돌변, “진보교육감 길들이기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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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6월 20일(월) 14:3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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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료사진> | ⓒ 온양신문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이하 전교조 충남지부)는 6월 20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교원연구비 차별 지급’ 강요 겁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최근 충남도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교육부가 작년 7월부터 모든 충남 교원에게 월 7만 5촌 원으로 동일하게 지급 중인 교원연구비를 다시 차별해서 지급하라고 지속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심지어 교육부는 ‘교원연구비 차별 지급’을 하지 않으면, 교육부 말을 무조건 따르라는 일종의 행정명령을 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놨다고 한다”면서, “이미 균등하게 지급하는 교원연구비를, 교육부가 나서서 학교급별과 직책별, 경력별로 다시 차별해 돈을 주라고 한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라고 개탄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원연구비는 차등성과급과 함께, 수년 동안 교원들의 교육활동과 연구활동을 돈으로 차별해서 ‘갈라치는’ 대표적인 악습이었다. 초등교장이 7만 5천 원으로 가장 많이 받는 반면, 경력이 5년 이상인 초등교사는 가장 적은 5만 5천 원을 받았다. 학교장(감)과 보직교사, 평교사의 교육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비용일 뿐인데, 특정한 기준도 없이 최대 2만 원 차이를 뒀던 것”이라며 “단언컨대, 학교장(감)의 연구활동이 더 낫다거나, 평교사의 연구활동이 더 못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교조 충남지부는 정책협의회와 단체협약 등으로 줄기차게 차별 해소를 위한 모든 교원 상향 균등 지급을 요청해 왔다. 특히, 작년 4월 30일에는 1만여 명의 충남 교사 서명을 받아, 충남교육청에 전달했다. 전교조 충남지부 창립 이래 사상 최대 서명 인원이었다. 교원연구비 차별 지급에 대한 교사들의 축적된 분노였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번 교육부 압력은 서명으로 대변한 2만여 충남 교원들의 목소리와 분노를 꺾어버리겠다는 겁박과 같다. 동시에 교육자치를 확대하는 시기에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것은 교육부가 할 일이 아니다. 지금 교육부가 할 일은 충남 교사들의 분노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전국 시·도의 교원연구비 차별 지급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충남교육청을 포함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이미 교원연구비 학교급별, 시·도별 지급단가 통일을 요구해 왔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노조는 물론 교육감협의회까지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을 요구하는 이유를 교육부는 분명히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교조 충남지부는 “작년까진 그나마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에 우호적이었던 교육부가 돌변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작년 초, 교육부는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 추진에 대해 ‘(균등 지급을 위한)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한 바 있다. 전교조 본부와 교섭(2021년 3월24일)에서는 ‘차별받던 교원연구비 상향 균등화’를 약속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지난 2019년 특정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국립학교 교원의 연구비를 10만 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한다고 했고 특히, 교육부는 교육감협의회의 ‘교원연구비 지급 단가 통일’ 요구(2020년)에 대해선 교육자치 시대에 맞게 교육감이 정할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며, 그런데도 보수 성향의 새 정부가 들어서고 교육감 선거가 끝나고 나니, 1년 가까이 균등하게 지급돼 온 교원연구비를 꼬투리 잡는 것은 ‘진보교육감 길들이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3선에 당선된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3기 충남 혁신교육 출발선에 섰다. 그래서 교육부의 진보교육감 길들이기에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 절대로 교육부의 겁박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첫 번째 시험대”라며 “충남교육청은 교육부의 부당한 요구를 당당히 거부해야 한다. 충남 교사들의 분노를 담은 서명에 직접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전국 최초로 교원연구비 차별을 철폐한 정신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전교조 충남지부는 “우리는 교육부의 부당한 압력 행사를 막고, 충남교육청의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 지속 추진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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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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