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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지부, ‘교원정원 확보 서명’ 운동 돌입

4개 교원단체, 1개 예비교사 단체와 함께 22~28일까지

2022년 06월 24일(금) 09:01 [온양신문]

 

ⓒ 온양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는 6월 22일부터 ‘교원정원 확보를 위한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이번 서명 운동은 전교조를 포함해 교사노조연맹과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5개 교원단체와 예비 초등교사단체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 함께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정원을 계속해서 줄여왔다. 심지어, 올해는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지난 2월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사 정원 1천168명을 감축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강행하고 있다. 반면, 유치원 원장(감), 초·중·고교 교장(감) 정원은 129명 증원한다는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학급당 학생 수 인원을 줄이지 않아,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현실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많고, 실제로 충남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일반계고 가운데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을 넘는 과밀학급 비율이 각 62%, 80.7%, 85.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 4월 1일 기준)

특히, 학급당 학생 수 30명이 넘는 학급은 초등학교 4.61%, 중학교 32.9%, 일반계 고등학교 23.2%나 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지난해 10만 명이 넘는 입법청원으로 확인한, ‘학급당 학생 수 최대 20명 상한선 제정’ 사회적 공감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급 수를 늘려야 하고, 늘어난 학급에는 정규 교원이 배치돼야 한다”며 “3선에 성공한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후보 시절 핵심 공약으로, 학급당 학생 수 초등 20명, 중·고교 24명으로 단계적 감축과 교원정원 확충을 내건 것도 이러한 이유였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반대 길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현재 교사들은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더해 교무·행정업무가 늘어나는 상황으로, 교원정원 감축을 강행할 경우, 교사들의 노동강도는 더욱 세질 수밖에 없어 이에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번 서명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유아 14명, 특수 영-유-초-중등 2-3-4-5명) 실현으로 교육환경 개선 ▲교원정원 확대 및 정규 교원 확충 ▲교사 수급 정책 수립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김종현 전교조 충남지부 지부장은 “과밀학급 해소와 학생의 질 높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원정원 확대를 통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필수적”이라며 “그런데도,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오히려 교원정원을 줄이겠다는 것은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회복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종현 지부장은 “학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 정원이 아니라 교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 교육감 핵심 공약인 만큼 교육청도 이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교조 충남지부는 6월 28일까지 최대한 충남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30일 전국 교사들과 함께 교육부에 서명지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6월 27일부터 전교조 각 시도지부와 함께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앞에서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에 피케팅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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