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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원연구비 차별 강요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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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교원연구비 상향균등 지급’ 확대가 교육부가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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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18일(월) 17:1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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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전교조 충남지부> | ⓒ 온양신문 | |
충남 교원 5단체(새로운학교충남네크워크, 전교조 충남지부, 충남교사노조, 충남교총, 충남실천교육교사모임)는 7월 18일 오전 10시 세종 교육부(14동-2) 앞에서 교원연구비 차별 철폐 서명지 전달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구성현 전교조 충남지부 사무처장의 사회로 김종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의 여는 말, 이세중 새로운학교충남네크워크 이사장과 장은미 충남교사노조 위원장의 발언, 이종화 충남교총 총무과장과 구자경 충남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와 응답, 교육부 담당자에게 서명지 전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이날 회견문에서 “교육부는 교원연구비 차별 강요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충남교육청의 교원연구비 ‘상향균등 지급’ 확대가 교육부가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충남교육청의 교원연구비 ‘상향균등 지급’은 이달 급여일(15일)로 어느덧 13번째 에른다. 충남 교원들은 모두 동등하게 7만 5천 원의 교원연구비를 지난 2021년 7월부터 수령해왔다.
학교급, 직책, 경력은 다르지만, 교원들의 교육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비용은 누구나 평등하다. ‘차별이 없는’ 교원연구비는 충남 교원들 급여명세서에 ‘박제’됐다. 충남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 이전에 차등 지급되는 교원연구비는 수년 동안 교원들의 교육활동과 연구활동을 돈으로 차별해서 ‘갈라치는’ 대표적인 악습이었다. 교원연구에 대한 특정한 기준도 없이 학교장(감)과 수석교사, 보직교사, 평교사 사이에 최대 2만 원 차이로 지급됐다.
이에 작년 4월, 충남 교원들은 1만여 명의 서명과 단체교섭 등을 통해 교원연구비 차별 해소 및 상향 균등 지급을 지속해서 충남교육청에 요구하였다. 이는 교사에게 행해지는 차별을 없애고 교육활동을 존중해달라는 요구였다.
이에 충남교육청이 2021년 6월 30일 ‘충청남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중 지급단가를 7만 5천 원으로 개정해 수십 년째 이어진 ‘차별’적인 교원연구비를 초등교장 수준으로 상향해 균등 지급했다.
교원단체들은 “이것은 교원지위법 제2조에 근거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은 것으로,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공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교육부는 충남교육청의 교원연구비를 다시 기존으로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교원연구비 차별지급의 부당함을 인정하고 교원연구비 균등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충남교육청을 압박하고 교원연구비를 이전처럼 차별 지급하지 않으면 행정이행 명령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교원 단체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다.
교원 단체들은 “교육부는 이제라도 충남 1만 교원의 서명 요구를 수렴해 충남의 교원연구비에 합의하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이후로도 계속해 충남교육청을 행정명령 조치로 압박하고 교원연구비를 이전처럼 차별 지급한다면 그동안 교육부가 노력했다는 것은 모두 거짓이며 교원지위법 2조는 무시한 채 끝까지 교원들을 차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교원 단체들은 “자율, 창의, 공정의 미래교육을 외치면서 이 교육개혁을 함께 만들어갈 교원에게는 차별적 행태를 보이는 교육부를 보며,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참담하다”면서 “이미 공정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쓴 충남의 교원연구비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것은 교육부가 얘기한 교육개혁과는 더욱 거리가 멀다. 오히려 충남 교원들의 분노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충남 교원연구비의 ‘차별 해소’를 전국 시·도로 확대하는 것이 공정이고 교육개혁의 첫 걸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충남 교원들은 이날 “돈으로 교원을 차별하는 교육부를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다. 차별로의 회귀를 원상회복 이행이라는 겁박에는 더욱 그렇다. 아이들에게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명제를 떳떳하게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외쳤다.
이에 충남 5개 교원단체는 지난 7월4일부터 15일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총 10만명이 넘는 교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교육부는 교원연구비 부당한 차별 강요 즉각 중단하라!
▲교육부는 충남교육청의 자치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라!
▲교육부는 충남의 ‘상향 균등지급’ 교원연구비를 전국에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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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전교조 충남지부>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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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전교조 충남지부>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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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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