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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앤’ 교원연구비, 끝까지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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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지부, 교육청 앞 1인 시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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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16일(화) 10:2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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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부당한 조치 거부하라는 교원 명령 이행하라”
17개 시도교육감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에 전원 동의…차기 총회서 정식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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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 ⓒ 온양신문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지부장 김좋현)가 8월 16일 다시 충남교육청 앞에 섰다. 14개월째 시행된 차별을 해소한 교원연구비를 지키기 위한 1인 시위를 재개하기 위해서다.
그 첫날 출근시간, 김종현 충남지부장은 ‘교육청은 교원연구비 차별요구 거부하라!’라고 적힌 대형 피켓을 들었다.
김종현 지부장은 “교원들을 차별해 교원연구비를 지급하라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시한이 다시 다가왔다. 그 사이, ‘교육’을 하지 않은 박순애 장관이 떠나갔다”며 “교육부는 차별을 없앤 교원연구비를 인정하고, 제발 ‘교육’을 하라. 충남교육감은 교육부의 부당한 조치를 당당하게 거부하라는 충남 교원의 명령을 이행하라.”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충남지부가 충남교육청과 전교조 각 시도지부 등을 통해 파악한 바를 종합하면 교육부와 충남교육청이 한 차례 연기한 교원연구비 ‘원상회복’ 이행계획서 제출 시한이 오는 8월 19일까지다.
충남교육청은 이행계획서 제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여전히 ‘당당한 거부’를 결정하지 않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충남지부가 충남의 모든 교원단체와 함께 진행한 교원연구비 차별 지급 요구 거부 서명에 1만 2천262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진행된 조합원 대상 조사에서 교권 신장을 위해 가장 잘한 교육청 사업으로 59.3%가 ‘차별 없앤 교원연구비 상향 균등’을 꼽은 바 있다.
전국시·도교육감들도 충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충남교육청이 제안한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 촉구 결의문’에 16개 시도교육감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교육감들은 결의문에서 “교육청이 소속 교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교원의 연구비를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은 헌법과 교원지위법의 취지에 맞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했다. 충남의 교원연구비를 옳게 평한 내용이다.
그러면서 교육감들은 “교육청이 교원지위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교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에 충고했다.
교육부가 충남교육청에 다시 차별해서 교원연구비를 지급하라고 협박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교육감들은 오는 9월 22일 열릴 예정인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다룰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교육청과 강원교육청에서 안건으로 다루자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천은 ‘도성훈 교육감 제2기 준비위원회’가 발표(7월28일)한 ‘제2기 공약 실천계획’에서 교원연구비 인상을 주요 공약으로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 선두에 서 있는 충남교육청이 다시 차별 지급으로 갈 수는 없다. 말이 안 된다.”라며 “원상회복 이행계획서 제출을 거부하라.”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날 1인 시위를 시작으로 교원연구비 사수 투쟁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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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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