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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 촉구 결의문 채택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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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사노조, “유·초·중등 연구비 차별할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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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18일(목) 15:4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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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8월 17일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은 “초·중등 교원은 같은 직위임에도 불구하고 급별로 교원연구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교육부에 교원연구비를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2021년부터는 교원연구비를 초등과 중등교원 모두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급하기에 차등 지급할 까닭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에 충남교사노조(위원장 장은미)는 유·초·중등 교원의 연구비 차별 해소를 촉구하는 교육감협의회의 결의문 채택을 환영하며, 교육부에 이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충남교사노조는 창립 이래 유·초·중등 교원연구비의 차별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왔으며, 2020년 충남교육청과 유·초·중등 교원연구비를 균등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7월 1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리는 부여에서 각 시도교육감들에게 ‘교원 연구비 차등 지급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고, 교원연구비 학교급별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3만 1천633명의 교사 서명(설문기간 2021년 4월 27일~5월 17일)을 교육부에 전달한 바도 있다.
충남교사노조는 교육부에 교육부장관이 관할하는 국립학교 교원의 교원연구비에 대해서는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유·초·중등 교원 간 이유 없는 연구비 차별을 해소할 것과, 시도교육청의 규정으로 정하게 돼 있는 공립학교 교원의 교원연구비 지급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는 국립학교 유·초·중등 간 비합리적인 교원연구비 차별을 시정하기는커녕, 지난해 7월부터 교원연구비를 7만 5000원으로 균등 지급해 온 충남교육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시행하였다며 이를 원상복구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교사노조는 “이는 교원의 자존감을 무시하는 교원 경시 정책이며, 교육감들의 유·초·중등교원 간 연구비 차별 해소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구시대적인 권위주의적인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부는 즉시 충남교육청에 대한 교원연구비 원상복구 요구를 철회하고, 유·초·중등교원 원 간 차별이 없도록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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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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