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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에 경제적 어려움 대물림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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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애 의원, 아산시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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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23일(화) 17:0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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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기애 의원이 「아산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아산시의회> | ⓒ 온양신문 | |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8월 23일 제238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익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한 채무가 상속돼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방지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의 세부 내용으로 아산시장은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에 대해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원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24세 이하)으로 부모의 상속채무에 대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이며, 이 밖에도 지원범위, 지원 방법, 비용지원, 비밀 준수 등이 명시되어 있다.
법률지원을 할 때는 변호사나 전문가 상담 등을 원칙으로 하며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이기애 의원은 “갑작스런 부모의 사망 등으로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법률지원을 해줌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이 대물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며 해당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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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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