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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주권’ 쌀 산업 국가기간산업 지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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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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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16일(금) 10:5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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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1@충남도의회가 정부에 “쌀 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지정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물가 상승률에 따른 쌀값 인상과 쌀 소비 정책을 즉각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9월 15일 제34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식량주권 쌀 산업 국가 기간산업 지정 및 쌀 수급 조절을 통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식품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데 외려 쌀값은 올해 8월 기준 전국 산지 기준 20㎏에 4만 2천522원으로 전년동기 5만 5천630원 대비 23.6% 폭락했다”며 “농민들은 다른 물가는 다 오르는데 쌀값은 떨어지고, 생산비와 인건비가 오르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정부가 ‘양곡관리법’에 명시된 시장격리 요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늦은 시장격리 시행으로 역공매 최저가 입찰로 쌀값을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게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가 쌀 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지정하고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가격하락 및 생산과잉 시 즉각적인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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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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