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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사노조, 시도육감協 교원연구비 관련 규정 개정요구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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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는 교원연구비 원상회복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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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23일(금) 16:01 [온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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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9월 22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개최한 제86회 총회에서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원연구비의 취지에 맞게 학교급별, 직위별로 균등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장은미, 이하 충남교사노조)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요구를 환영하며, 교육부가 이를 즉각 수용해 충남교육청에 대한 교원연구비 원상회복 요구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충남교사노조는 “우리는 창립 이래 유·초·중등 교원연구비의 차별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왔다. 2020년 충남교사노조-충남교육청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유·초·중등 교원연구비를 7만 5천원 균등 지급 조항을 체결했다. 또한 지난 7월 11일 부여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전교조 충남지부, 충남교총 등과 함께 ‘교원 연구비 차등 지급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총 12,114명의 교원연구비 차별철폐 서명지를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는 국립학교 유·초·중등 간 비합리적인 교원연구비 차별을 시정하기는 커녕, 지난해 7월부터 교원연구비를 7만 5천 원으로 균등 지급해 온 충남교육청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시행했다며 이를 원상복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교사노조는 “교원의 자존감을 무시하는 교원 경시 정책이며, 교육감들의 유·초·중등교원 간 연구비 차별 해소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구시대적인 권위주의적인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부는 즉시 충남교육청에 대한 교원연구비 원상복구 요구를 철회하고, 유·초·중등교원간 차별이 없도록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충남교사노조는 교육부에 교육부장관이 관할하는 국립학교 교원의 교원연구비에 대해서는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유·초·중등 교원 간 이유 없는 연구비 차별을 해소할 것과, 시도교육청의 규정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공립학교 교원의 교원연구비 지급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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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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