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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연구비 차별 해소’ 이제 교육부가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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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協 균등지급 공식 입장에 전교조도 교육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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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23일(금) 16:04 [온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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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전교조 충남지부> | ⓒ 온양신문 | |
전국의 교육감들이 지난 9월 22일 대구에서 열린 제86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지금까지 차별 지급해 온 교원연구비를 모든 교원에게 균등하게 줘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정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 맞추기 위해서라고 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번 총회에 첫 번째로 올라온 ‘교원연구비 학교급별, 시·도별 지급단가 통일’ 안건을 통과시켰다.
학교급별, 직책별, 근속연수별, 시도별로 각기 달리 지급해 온 것을 ‘충남처럼 균등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이는 지난 8월 17일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 촉구 결의문’ 발표에 이은 두 번째 행동이다.
이에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육감들의 이번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균등지급 금액을 정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충남과 같이 7만 5천 원으로 ‘상향’해 균등 지급하는 방향이 옳은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시도교육감들의 선언은 충남에서 시작한 ‘차별 철폐’ 교원연구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에 전교조 충남지부는 “단체협약과 정책협의회, 1만여 교사의 서명 등으로, 이뤄낸 차별 해소된 교원연구비를 최저선으로 해 전국 모든 교사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며 “이는 교원연구비마저 행해지는 차별을 없애고 교육 활동을 존중하라는 모든 교사의 바람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육감협의회의 결정은 충남교육청이 교사들의 바람을 수용해 전국 최초로 교원연구비의 균등지급을 시행했기에 가능했다. 충남 교사들은 이번 달로 차별을 없애고 7만 5천원으로 상향된 교원연구비를 벌써 15번째 수령했다”며 “교원연구비 지급의 근거법인 ‘교원지위 향상 특별법’에서 밝힌 ‘교원의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는 것’에 부합한 행정이다. 같은 법 2조에 명시됐듯이, 교원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으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충남 교사들은 이미 역사를 썼다. 교육부의 협박에 교육감협의회 부회장인 김지철 교육감이 ‘차별 지급’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 역사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면서 “충남교육감과 16개 시도교육감도 함께했으니 교육부의 협박을 당당히 거부하라. 충남 교사들의 월급명세서 한 항목인 ‘차별 철폐’ 교원연구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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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전교조 충남지부> | ⓒ 온양신문 | |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제 교육부가 답할 차례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번에 통과한 안건 내용을 교육부에 요구하면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토록 촉구했다.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보면 ‘현실변화 등의 여건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규정에 정한 시점은 내년이다. 교육부는 충남교육청의 교원연구비를 인정하고, 규정을 개정해 모든 교사에게 차별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전교조 충남지부는 ‘차별 해소’ 교원연구비를 지키고,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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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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